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성재 기각은 '윤석열 일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뜻

전우용 조회수 : 1,474
작성일 : 2025-10-15 15:05:34

[전우용 페북]

법원이 전 법무장관 박성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입니다.
공식적 핑계가 무엇이든, 영장담당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메시지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지귀연이 윤 석열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 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란은 없었던 일이 되고 역사는 다시 '윤석열 시대로 퇴 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짓밟고 그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데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 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아무래도 다시 집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뒷짐지지 말고 가열차게 싸워

주십시요. 조용한 개혁이니 뭐니 이런

입찬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It ain’t over till it’s over.

 

IP : 118.235.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5 3:34 PM (1.233.xxx.223)

    조희대 사퇴하라고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 2. ㄴㄴ
    '25.10.15 3:35 PM (106.102.xxx.165)

    이제서야 국무회의 CCTV 공개했던데 회의 상황보면 헌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계엄을 오히려 증명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 회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파면 인용한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오류가 있는 듯.
    애초에 기소도 내란죄 성립이 안되니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내란무새 그만 좀 배급 끊길까봐 그런가요?

  • 3. ㄴ 뭐라구요?
    '25.10.15 3:45 PM (165.132.xxx.31)

    쪽지 안 봤다는 사람들 말이 맞던가요?

  • 4. ...
    '25.10.15 6:02 PM (175.198.xxx.14) - 삭제된댓글

    탄핵만이 답이라는 생각이...?..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2360 배현진 "집값 역대급 올린 건 문재인·박원순 커플&qu.. 10 ... 2025/10/16 1,875
1762359 요즘에 반찬 뭐해 드세요? 8 응차 2025/10/16 3,531
1762358 보험영업 하면 평균 얼마나 버나요? 12 2025/10/16 3,583
1762357 70대후반인 부모랑 절연하려했는데 안하는게 나을까요? 11 ... 2025/10/16 2,708
1762356 요즘 초등샘도 학생 입성보고 빈부판단을 하네요 18 충격 2025/10/16 4,226
1762355 방콕 숙소 도움이 필요해요. 6 방콕 2025/10/16 975
1762354 백해룡 경정, 오늘 인터뷰 내용 5 .. 2025/10/16 2,209
1762353 위성락 "美측과 통화스와프 논의 진전 없어" 6 속보 2025/10/16 2,938
1762352 요새 재미있게 읽은 미국작가 2명 추천하고 갑니다. 38 한 독자 2025/10/16 2,706
1762351 태국 납치될뻔한 82 이야기 5 납치 2025/10/16 3,436
1762350 경찰, 중국인 관광객에 '운전 허용' 조건부 검토 14 .. 2025/10/16 1,718
1762349 삼성전자 목표주가 13만원까지 나옴 7 ........ 2025/10/16 3,592
1762348 체지방률 줄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7 ㅇㅇ 2025/10/16 1,966
1762347 부산 NO 트럼프 대행진 일정 2 뭐라카노펌 2025/10/16 1,166
1762346 윤석열이 그대로 대통령이었으면 한국의 미래는 캄보디아급으로 추락.. 18 다행 2025/10/16 2,455
1762345 작은엄마 예쁘다 했더니 그아들들 반응이 6 ㅋㅋ 2025/10/16 4,230
1762344 '뉴라이트 는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자진 사퇴할 생.. 10 그냥 2025/10/16 2,295
1762343 성경 필사 하신 분들 모여봐요. 3 성경필사 2025/10/16 1,250
1762342 태백 밤거리, 中여성 장악…불법·보건 사각지대 '경고등' 6 ㄷㄷ 2025/10/16 2,059
1762341 보험 여쭤요. 확인 2025/10/16 667
1762340 세월호 선체 팔아 수익 낸 이재명 정부 45 ... 2025/10/16 4,366
1762339 초짜 미국 주식 세금 문의 5 ... 2025/10/16 1,654
1762338 37개월동안 29번 해외나간 고양시 시장 18 대단하네 2025/10/16 3,132
1762337 식세기를 헹굼만 쓰는분 계신가요? 8 식세기 2025/10/16 1,682
1762336 날씨가 계속 이 모양이니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거 같아요 2 ㅇㅇ 2025/10/16 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