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성재 기각은 '윤석열 일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뜻

전우용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25-10-15 15:05:34

[전우용 페북]

법원이 전 법무장관 박성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입니다.
공식적 핑계가 무엇이든, 영장담당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메시지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지귀연이 윤 석열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 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란은 없었던 일이 되고 역사는 다시 '윤석열 시대로 퇴 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짓밟고 그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데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 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아무래도 다시 집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뒷짐지지 말고 가열차게 싸워

주십시요. 조용한 개혁이니 뭐니 이런

입찬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It ain’t over till it’s over.

 

IP : 118.235.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5 3:34 PM (1.233.xxx.223)

    조희대 사퇴하라고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 2. ㄴㄴ
    '25.10.15 3:35 PM (106.102.xxx.165)

    이제서야 국무회의 CCTV 공개했던데 회의 상황보면 헌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계엄을 오히려 증명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 회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파면 인용한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오류가 있는 듯.
    애초에 기소도 내란죄 성립이 안되니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내란무새 그만 좀 배급 끊길까봐 그런가요?

  • 3. ㄴ 뭐라구요?
    '25.10.15 3:45 PM (165.132.xxx.31)

    쪽지 안 봤다는 사람들 말이 맞던가요?

  • 4. ...
    '25.10.15 6:02 PM (175.198.xxx.14) - 삭제된댓글

    탄핵만이 답이라는 생각이...?..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2380 쿠팡 죽이기 맞음 75 ㅇㅇ 2025/12/02 11,770
1762379 연락 끊은 엄마가 돈 보냈네요 8 2025/12/02 7,668
1762378 내일 서울 반코트입으면 추울까요? 6 짜짜로닝 2025/12/02 3,214
1762377 미키17 이게 15세 관람가라니, 요즘 영화 등급 문제 많네요 3 2025/12/02 2,496
1762376 치과 선택 고민 2 dd 2025/12/02 1,769
1762375 나씨는 외모관리 엄청하나봄 여전히 13 2025/12/02 5,631
1762374 민주당, '尹구속기한' 6개월 연장추진‥'내란재판, 2심부터 전.. 5 정청래 잘한.. 2025/12/02 2,295
1762373 Ai 와 직업 채용 근황 11 Oo 2025/12/01 3,460
1762372 조국혁신당, 이해민, 기억에 남았던 국민의힘 대표 예방 ../.. 2025/12/01 1,275
1762371 인생 운동 저는 찾았어요 36 운동 2025/12/01 20,440
1762370 "尹 한남동 관저에 왕 아닌 ' 왕비행차도' 병풍 걸려.. 11 ㅇㅇ 2025/12/01 5,079
1762369 노랑풍선이 하늘을 날면.... 이라는 노래제목이 3 노래 2025/12/01 2,844
1762368 민주당과 중국의 쿠팡 죽이기 42 ㅇㅇ 2025/12/01 4,155
1762367 장원영 실제로 보고싶어요 11 ㄱㄴ 2025/12/01 4,132
1762366 맨날 이용만 당하는 사람 4 음.. 2025/12/01 2,239
1762365 현금 300 생기면 뭐 하실거에요? 11 2025/12/01 4,659
1762364 남자는 보는눈이 다른가요 2 ㅇㅇㅇ 2025/12/01 2,873
1762363 캐시미어 니트 깔별로 사신 분 계세요? 7 캐시미어 2025/12/01 3,386
1762362 부동산은 절대 82말 들으면 안됨 49 ... 2025/12/01 9,590
1762361 코인 다 파셨나요 4 9iuyt 2025/12/01 5,064
1762360 개인통관고유번호 수정 안되는 분? 7 쿠팡 2025/12/01 2,852
1762359 윤정부, 국유재산 마구잡이로 팔았다..헐값 매각 전수 확인 7 그냥3333.. 2025/12/01 2,957
1762358 핸드크림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무니 2025/12/01 3,681
1762357 다이소에 리들샷 효과 좋을까요 9 ㅇㅇ 2025/12/01 4,149
1762356 옷 많이 사다보니 6 ㅇㅇ 2025/12/01 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