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성재 기각은 '윤석열 일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뜻

전우용 조회수 : 1,725
작성일 : 2025-10-15 15:05:34

[전우용 페북]

법원이 전 법무장관 박성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입니다.
공식적 핑계가 무엇이든, 영장담당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메시지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지귀연이 윤 석열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 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란은 없었던 일이 되고 역사는 다시 '윤석열 시대로 퇴 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짓밟고 그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데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 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아무래도 다시 집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뒷짐지지 말고 가열차게 싸워

주십시요. 조용한 개혁이니 뭐니 이런

입찬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It ain’t over till it’s over.

 

IP : 118.235.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5 3:34 PM (1.233.xxx.223)

    조희대 사퇴하라고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 2. ㄴㄴ
    '25.10.15 3:35 PM (106.102.xxx.165)

    이제서야 국무회의 CCTV 공개했던데 회의 상황보면 헌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계엄을 오히려 증명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 회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파면 인용한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오류가 있는 듯.
    애초에 기소도 내란죄 성립이 안되니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내란무새 그만 좀 배급 끊길까봐 그런가요?

  • 3. ㄴ 뭐라구요?
    '25.10.15 3:45 PM (165.132.xxx.31)

    쪽지 안 봤다는 사람들 말이 맞던가요?

  • 4. ...
    '25.10.15 6:02 PM (175.198.xxx.14) - 삭제된댓글

    탄핵만이 답이라는 생각이...?..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3435 고양이는 언제부터 사람과 살았을까 2 ........ 2025/11/26 1,572
1763434 딸에게 돈 안주는 이유가 61 ㅁㄴㅇㅎㅂ 2025/11/26 15,839
1763433 30대 중국인들, 재력가 납치·살해 계획 5 뉴스 2025/11/26 2,964
1763432 한국 오래산 외국인들 꼴불견들 많아요 9 yoyo 2025/11/26 4,396
1763431 지금 너무 배고파요~ 어떤게 나은가요? 4 레몬 2025/11/26 1,855
1763430 엄마가 죽도록 미운 딸들이 어릴때부터 듣고자란 말 1 . . . 2025/11/26 2,877
1763429 혼자 잘 지내시는 분 21 딸기마을 2025/11/26 6,065
1763428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듯요 12 ... 2025/11/26 5,216
1763427 제주쑥찐빵 문의 3 .. 2025/11/26 2,205
1763426 계엄버스 탄 장성 첫 징계…'근신 10일' 수위 논란 3 ㅇㅇ 2025/11/26 1,749
1763425 냄비 연마제 제거중인데 안묻어나면 5 땅지 2025/11/26 2,045
1763424 2탄)) 고2 아이 a형 독감이라 수액 맞게 했다고 남편이.. 17 하아 2025/11/26 3,865
1763423 73세까지 일해야 산다…은퇴해도 못 쉬는 한국인 1 걱정이네요 2025/11/26 3,824
1763422 택배로 깜짝 선물 받는다면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3 ... 2025/11/26 1,727
1763421 굴 먹고 탈 난 이후로…. 55 ㅡㅡ 2025/11/26 10,419
1763420 10시 [ 정준희의 논 ] F끼리 T키타카 환율 , 금리 , .. 1 같이봅시다 .. 2025/11/26 1,024
1763419 찢어진 실리콘주걱 써도 될까요? 1 .. 2025/11/26 1,008
1763418 호빵은 삼립 말고는 없나요? 12 호빵 2025/11/26 3,872
1763417 겨울 여행 6 초보 2025/11/26 2,031
1763416 요즘 맛있는 과자 좀 추천해주세요 10 2025/11/26 3,440
1763415 와파린 복용한다고 건강검진을 안받아주네요 6 참내.. 2025/11/26 3,395
1763414 생강청 생강편 먹어도될지요? 일년지남 1 생강 2025/11/26 1,217
1763413 자식은 언제 끝이 날까요 10 ㄹㄹ 2025/11/26 5,082
1763412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수령하나요? 12 ... 2025/11/26 3,934
1763411 박안수는 죽었나요? 왜 안나와요? 8 ..... 2025/11/26 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