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성재 기각은 '윤석열 일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뜻

전우용 조회수 : 1,730
작성일 : 2025-10-15 15:05:34

[전우용 페북]

법원이 전 법무장관 박성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입니다.
공식적 핑계가 무엇이든, 영장담당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메시지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지귀연이 윤 석열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 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란은 없었던 일이 되고 역사는 다시 '윤석열 시대로 퇴 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짓밟고 그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데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 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아무래도 다시 집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뒷짐지지 말고 가열차게 싸워

주십시요. 조용한 개혁이니 뭐니 이런

입찬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It ain’t over till it’s over.

 

IP : 118.235.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5 3:34 PM (1.233.xxx.223)

    조희대 사퇴하라고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 2. ㄴㄴ
    '25.10.15 3:35 PM (106.102.xxx.165)

    이제서야 국무회의 CCTV 공개했던데 회의 상황보면 헌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계엄을 오히려 증명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 회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파면 인용한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오류가 있는 듯.
    애초에 기소도 내란죄 성립이 안되니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내란무새 그만 좀 배급 끊길까봐 그런가요?

  • 3. ㄴ 뭐라구요?
    '25.10.15 3:45 PM (165.132.xxx.31)

    쪽지 안 봤다는 사람들 말이 맞던가요?

  • 4. ...
    '25.10.15 6:02 PM (175.198.xxx.14) - 삭제된댓글

    탄핵만이 답이라는 생각이...?..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7506 쇼팽 거장 지메르만 “임윤찬 지구에서 가장 훌륭” ㅇㅇ 2025/12/10 1,465
1767505 설문 도움 감사(냉무) 24 부탁 2025/12/10 2,065
1767504 화웨이 어센드910C, 엔비디아 H200 필적…中 수출 허용 이.. ㅇㅇ 2025/12/10 655
1767503 코트요정입니다 12/19까지 코트 5 코트 2025/12/10 2,286
1767502 배우 김지미 별세... 향년 85세 15 RIP 2025/12/10 6,916
1767501 지금 부동산정책은 일부 아파트가격을 위해 전국민 희생시키는 중 6 맞아요 2025/12/10 1,326
1767500 사무실에서 쓸 가습기 추천 부탁드려요 1 ... 2025/12/10 598
1767499 종소세 잘 확인해 보세요. 10 .... 2025/12/10 2,065
1767498 사소한 일상-어이없는 나 2 바보 2025/12/10 1,826
1767497 오늘 초특 특수교사 임용 1차 결과 발표가 나서 2 들들맘 2025/12/10 1,889
1767496 시모이야기 4 ..... 2025/12/10 2,394
1767495 서로 자기 상처가 아픈 가족들 3 조언 2025/12/10 2,077
1767494 정성호 권한이 정말 많네요. 얘 좀 제발 짤라주세요 16 .. 2025/12/10 1,614
1767493 여전히 조진웅을 옹호하는 한인섭 교수의 궤변 13 길벗1 2025/12/10 1,659
1767492 기초수급자등 7만명 빚 1.1조원 첫 소각 2 2025/12/10 1,862
1767491 어제 돌싱ㅍㅁ에 황신혜 12 2025/12/10 4,315
1767490 '쿠팡 경영진' 처벌 못 한다…"법 개정 때문".. 2 ㅇㅇ 2025/12/10 1,175
1767489 현지 몰디브 14 ㄱㄴ 2025/12/10 2,856
1767488 생강 질문 1 루시아 2025/12/10 759
1767487 페이스요가 해보셨나요?? ... 2025/12/10 784
1767486 지금부터 광역시장 선거 운동해도 되나요 1 oo 2025/12/10 444
1767485 납치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5 납치 2025/12/10 2,101
1767484 이혼할까요 말까요? 21 할까말까.... 2025/12/10 5,046
1767483 서울이나 제주가서 하루동안 무얼 하면 좋을까요? 3 ... 2025/12/10 1,020
1767482 라식수술비... 7 안되나요 2025/12/10 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