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법권력의 국민환원은 재판정 CCTV 설치부터

................ 조회수 : 170
작성일 : 2025-10-15 11:30:51

내란척결방해는 핑계입니다.

 

조희대탄핵가지고서는 안됩니다. 

 

그 넘이 다 그 넘입니다.

 

80년 기득권, 사법마켓을 통한 수임료시장이 위태, 위태, 위태하니

판사, 검사들이 뭉쳐서 내란수호를 핑계삼아

악취나는 수임료시장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고위법관을 선출직으로 해야합니다.


1심재판 전부를  배심원제로 해야합니다.


1, 2, 3심 판결문은 관보, 공보 등에 모두 공개해야합니다. 


재판내용 CCTV로 기록해야합니다. 

 

재판관과 검사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를 tv에 공개하면 놀랄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절차를 밟으면서 위 사항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재판관은 양아치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리친다고 절대 쫄지 않습니다.

 

법제개혁으로 재판관양아치, 검사조폭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사법마켓 수임료체계를 개혁해야합니다.


 

IP : 116.42.xxx.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의
    '25.10.15 11:35 AM (112.169.xxx.183)

    완전 동의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재판을 공개를 안하나요?
    일단 재판공개원칙을 기본으로 해야합니다.
    우리도 다 판단할 능력있어요.
    쵸코파이 먹었다고 유죄주는 이유를 확인해야겠어요.

    퇴직해도 변호사 할 수 있는데 정년 65세 정년 확정해주세요.

  • 2. 찬성
    '25.10.15 1:50 PM (223.39.xxx.155)

    요즘 세상에 판새가 신성불가침인가

  • 3. 프로경기도
    '25.10.15 1:51 PM (223.39.xxx.155)

    AI가 판독합니다
    사법개혁 빨리 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4281 팩트체크! 문재인정부 대출 진짜 그랬나요? 8 ... 15:08:15 492
1764280 나노바나나..이젠 포토샵해주는유료 앱 날아가지싶네요 2 15:07:20 364
1764279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요 6 이제봄 15:07:17 877
1764278 미장 안팔고 계속 들고가는분? 8 ... 15:06:02 996
1764277 박성재 기각은 '윤석열 일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뜻 3 전우용 15:05:34 555
1764276 또 흐려지네요. 4 ㅇㅇ 15:02:04 690
1764275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들 잘아세요?(공부추천부탁드려요) 5 .. 14:57:25 641
1764274 밥솥에 씻은 쌀 넣어두고 10시간 째 취사를 안 눌러 놓았어요 12 취사 14:53:00 1,271
1764273 침대 매트리스 사이즈 4 . . . 14:49:59 282
1764272 규제 발표 후 모두들 자기 동네 오른다고 난리들 5 .. 14:48:19 1,125
1764271 집값 이 난리의 근본원인은 유달리 우루루 몰려가는 한국인들의 특.. 11 사실 14:47:49 670
1764270 도대체 전세대출은 왜 그냥 두는건데요 22 00000 14:46:57 1,469
1764269 59.1% 김현지, 국감 출석해야 20 ... 14:46:33 603
1764268 검정옷은 크린*** 맡기지 말아야 7 ㅁㅁㅁ 14:40:45 928
1764267 규제 폭등 규제 폭등 9 릴리리맘보 14:36:04 916
1764266 까칠함 23 dd 14:33:30 1,047
1764265 욕심이 화를 부르는건 인생 만고의 진리네요 13 ........ 14:32:02 2,652
1764264 만40살 아기엄마인데... 8 수능 14:30:51 1,190
1764263 태국인들 댓글로 이재명대통령 칭찬중 10 Dd 14:22:20 1,479
1764262 앞으로 주택구매는 내 돈으로 37 주택구매 14:16:50 3,027
1764261 법은 국민편이여야 한다 부자되다 14:16:18 144
1764260 3살 아이가 엄마 위로도 하더라구요 2 옛날생각 14:13:11 579
1764259 웃고 콧방귀 끼고 거들먹거리는 박상용 검사 6 ㅇㅇ 14:11:18 615
1764258 송도 동탄이 떡상하겠네요 30 14:07:56 5,494
1764257 대책 괜찮은 거 같긴 한데 2 부동산 14:07:46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