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척결방해는 핑계입니다.
조희대탄핵가지고서는 안됩니다.
그 넘이 다 그 넘입니다.
80년 기득권, 사법마켓을 통한 수임료시장이 위태, 위태, 위태하니
판사, 검사들이 뭉쳐서 내란수호를 핑계삼아
악취나는 수임료시장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고위법관을 선출직으로 해야합니다.
1심재판 전부를 배심원제로 해야합니다.
1, 2, 3심 판결문은 관보, 공보 등에 모두 공개해야합니다.
재판내용 CCTV로 기록해야합니다.
재판관과 검사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를 tv에 공개하면 놀랄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절차를 밟으면서 위 사항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재판관은 양아치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리친다고 절대 쫄지 않습니다.
법제개혁으로 재판관양아치, 검사조폭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사법마켓 수임료체계를 개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