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투표권 법 발의&통과시킨건 민주당이에요

[무식이 죄]

 

https://m.blog.naver.com/tyutyu357/223799880600

'1. 한나라당 발의 법안 (‘특별법안’ - 통과되지 않음)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영주권 취득 여부 무관)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2. 열린우리당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됨)
F-5(영주권) 보유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투표 가능

한나라당 문제점 -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음
열우당 문제점 - 3년이상 거주 영주권자로 한정 =조선족 위주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자가 링크건 기사에

영주권자가 한국을 떠나도 투표권이 있다는데 사실알까요?"
링크건 사람에게 물어보니 딴소리만 시전하던데.

[다른글]

중국인에 투표권 법발의한 국힘 명단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98666&page=2

 
이 글에 댓글로 썼다가 또 조직적으로 거짓말 하고 다닐 것 같아서 새글 써요.

[다른글]

요즘 부동산 안 올랐다 부터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네요

[외국인]

외국인이 중국인인가요?
3년 이상 거주 영주권에 왜 조선족인가요?

미국인이나 유럽인인 괜찮고 중국인만 말하는 거는 명백한 혐오 발언입니다.
사대주의 발상이기도 하고요.

[윗님]

100퍼 중국인은 아니지만 대부분 중국인이지요.
아님 기타 후진국, 한국에서 영주권을 희망하는 노동자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반영
2000년대 이후 중국 조선족, 동남아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가 증가

[윗님]

글고 제가 제목을 저리 단 건 중국인 혐오를 유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첫댓글 글 때문이에요.
저기서 다들 잘못알고 국힘 욕하고 있길래 똑같이 쓴 거에요.

[ㅇㅇ]

중국인은 우리나라에 민폐 그자체니
산업스파이를 보내질 않나
서해말뚝박고
보이스피싱에 국민들 납치해서 장기매매
건강보험 적자 땅투기
한국여자 잡아먹기까지 하니
절레절레

[ㅇㅇ]

잘못 알고 계심 여야 공동 발의예요.당시 공감대가 형성 되었기때문 여소야대임에도 가능했음

[..]

중국인도 투표 가능한 한국 선거…누가 시작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3017?sid=100

2005년 6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측은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 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우리는 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개방하자"고 했다. 당시 국회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비롯 민주노동당·새천년민주당 등 좌익 성향 정당 의석수가 과반이었다. 결국 2005년 6월29일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

여고 야고 똑같다니까요. 중국돈이 왜 어느 한쪽당에만 들어갔을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 국힘당에 다 들어갔으니까 서로 똑같은 법 발의하는거죠.
여기서 민주당이 낫다, 국힘당이 낫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

에휴.. 그놈의 중국인 타령....

[음]

중국인들이든 뭐든 현재 한국은 이민이든 뭐든 받아야 함. 그래야 나라가 10년 후 20년 후 에도 계속 존재 가능.

[ㅇㅇ]

노무현 탄핵 시킨다고 난리치던 여소야대에서 공동발의 공감대 있어 가능했음 그때는 찬성하고 지금 탓하는게 얍삽한 국힘 다움

[ㅇㅇ]

계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재일동포들이 투표권이 없는것 안타까워했고 당시 여야공감대로 민주당,한나라당도 권영세등 발의함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재일동포의 투표권 인정하지 않음
여기서 투표권이란 대선 총선 해당 없음
교육감등 본인이 사는 지역 지방선거권임
그리고 영주권 소지자의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유럽등도 많음

[그러게요]

재일한국인 투표권 주라고 하면서
상호주의로 우리먼저 투표권 주자고 시작 한 일이라는건데,

결국 상호주의는 개나주고,
우리만 외국인 지방선거권을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인정안하고, 일본 사람도 한국에와서 많이 살지않고.
실제로 한국에서 투표권 행사하는 외국인중 대다수가 중국인.

중국은 당연히 재중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않죠.

이게 뭔일

[ㅇㅇ]

그 영주권자 대거 쉽게 허용해준게 이명박 박근혜임

[ㅇㅇ]

이번 무비자 건도 그렇고 투표권도 마찬가지 국힘은 늘 이런식 자당에서 추진했던 정책조차 정권 바뀌면 내던지고공격 수단으로 이용함 지지자들도 마찬가지

[....]

맞아요.
민주당이 그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