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가능? 이거 사실인가요?

[뭐지?]

김예지 의원이

가족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본인이 입원을 거부해도

국가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설마 가짜뉴스 인가요?

어떻게 이런 법안을 만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무리 개인이 멍청하고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무슨 신도 아니고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https://youtube.com/shorts/Z6Ud5XBlDys?si=0UqV3AnSq4pkWN-c

[저기]

이상한 숏폼말고 방송사나 신문사 유튜브 가져 오세요

[...]

전 찬성
정신병원 자기 발로 가겠다는 사람 없어요

[음]

녹화한 자료가 충분하면 가능하지 싶어요.
근데 녹화까지 될정도의 증거가 모일 상태라면
이미 가족들은 정신병원 보내는거 찬성일거예요.

[....]

218.148. 당신먼저 한번 타인에 의해 정신병원 가보세요~~!

[.........]

친딸에 8살 어린이까지…계속되는 정신질환 범죄

https://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9271#google_vignette

[저기 님]

ㅋ 본인이 보는 언론사는 얼마나 믿을만 하길래, ㅋ
자 여기 뉴스 받으삼.
https://naver.me/x4G4tmh2

점3개님.
국힘의원이면 어떻고 민주당이면 달라지나요?
미친짓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같은 한솥밥인걸 본인들만 모르고 정당에 충성하나요?
민주당이 하면 찬성입니까,
참고로 저 김예지 의원은 국힘 비례대표로 뽑혀놓고
가장 먼저 윤탄핵에 동조한 의원중 한명이죠. ㅎ

[점 3개님]

어짜피 법안 통과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입니다.
민주당 당원같은데 민주당에 반대하라고 문자좀 보내시죠. ㅎ

[와 ~~미친]

이런걸 찬성하는 미친님이 계시네. 대박. 역시 괜히 나라가 망해가는게 아니구나.

[전찬성]

가족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입원 못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정신병 치료하지 않아서 무서운 범죄 많이 일어나요. 국가가 긴급입원시키고 정신감정 받게 해야지요.

[225님 지긋지긋]

검색보니 극우들이?
극우극우하는분 보니 님은 극좌인가보네요.
님 기준에서 극우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당해도
괜찮은가보네.
국힘쪽이 발의한거면 극좌는 상관없고 해당안되는건가?
이놈의 진영논리 진짜 지긋지긋하다.
눈 앞에서 미친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진영따지고 있는 한심한 인간들이 많으니 이딴 법안을 만들어내는거군요.
국힘쪽 의원이든 민주당쪽 이든 그게 먼저인가?
아니 그 논리면 민주당이 반대해주면 좋겠네
과반수정당이 반대하면 끝인거잖아.
근데 검색해보니 ㅋ
극우가 반대하면 아무리 그지같은 법안이여도
되든말든 상관없다? 오히려 찬성하는 분위기네 미쳤다 진짜
본인이 진짜 한심한 극좌라는건 좀 아셨음 좋겧다.
아니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
자유와 개인의 권리 민주 인권 외치던 사람들 아니였냐고.
그 사람들 다들 어디갔어? 아님 다들 미친거야?

[반대]

부신에 길에서 부랑자를 모아다가 돈번 실로암인가 생각나네요
전두환때요
재현하고 싶은건가 싶어요. 가족동의 필수

[제발]

민생과 관련있는 법안에 대해 그리 호락호락하지않아요.
아마 여러차례 주변의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일꺼에요.
제 주변에도 같은 아파트 주민중에 조현병인데 약복용을 거부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신나들고 난리치고 칼들고 설쳤던 이웃때문에 고생한 지인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조현병 중증환자들의 특징이 망상, 환청 그로 인한 약복용 거부거든요.
이런 경우 가족이 아예 연락이 안되거나 판단력이 없는 인지장애인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강제입원 시켜야 주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