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 윤석열의 과기정통부는 1등급으로 포장”>
최근 터지고 있는 온갖 해킹 이슈에도 작년도 과기정통부 자체 평가는.... 사이버보안 강화가 1등급을 받았었네요. 참고로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랍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도 자체평가 결과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가 1등급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개 핵심 과제가 모두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해민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과기정통부는 TF를 꾸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도 무너진 기초연구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된 정책들이 모두 1등급으로 포장된 것은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은 “자체평가 결과는 향후 정책·조직·예산·인사에 직접 반영된다”며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패한 과제들을 모두 1등급으로 포장하면 개선은커녕 국민 피해만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평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자체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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