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복구 비용에 혈세 12억…“당초 예상보다 2배, 구상권 청구해야” - 매일경제 https://m.mk.co.kr/news/politics/11432498
올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졌던 초유의 난동 사태 피해 복구에 국민 세금이 12억원이나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치의 2배 수준이다.
이에 구상권 청구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복구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당직실 복구(9500만원) ▲방재실 확장(8000만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7100만원) 등이다.
저랬는데 판사들이 잘못한게 뭔지 돌아봐야한다는 대법원판사도 있고
판사들이 스스로 내라고 하세요.
그 폭도들 5년 10년씩은 다 선고했었어야지, 몇 명만 1년 2년ᆢ 반성문 많이 쓰면 양형?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내려야할 판국에 조직적으로 유튜브 통해 모이고 했는데도 범죄단체로 보지 않고 반성문 썼다고 다들 봐줬잖아요.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
실시간으로 불 붙이고 물 쏟아붇고 유리창과 거을을 부수고 책상위에 올라가 서류 집어던지고 했는데도 그 범죄자들 그리 많이 봐주고 뭔 사법부 독립인가요.
판사들이 돈 내세요. 그 범죄자들 불쌍해서 구속시키지도 못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잡아넣었던 윤석열도 구속취소했었고
이랑 각출해서 내는데
동의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2135 | 급히 찐 살 빼고 싶은데 5 | ㅡㅡ | 2025/12/05 | 1,259 |
| 1772134 | 김ㅎㅈ때문에 연예인 사건 이것저것 터지는건가요?? 30 | ... | 2025/12/05 | 6,395 |
| 1772133 | 김용현 변호사들 3 | ㅋ | 2025/12/05 | 1,111 |
| 1772132 | 나는 선생님과 결혼했다 12 | 123 | 2025/12/05 | 4,206 |
| 1772131 | 겨울경주 어떨까요 4 | .. | 2025/12/05 | 986 |
| 1772130 |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8%, 김민석 7%, [한국갤럽] 17 | .... | 2025/12/05 | 1,617 |
| 1772129 | 깜순이를 아시나요? 4 | ㅇㅇ | 2025/12/05 | 924 |
| 1772128 | 바보같은 사랑 배종옥이랑 상우는 백년해로 했을까요/ 5 | ... | 2025/12/05 | 1,317 |
| 1772127 | 입시를 처음 겪으며... 6 | 입시 | 2025/12/05 | 1,826 |
| 1772126 | 혹시 대전 온천겸 숙박할만 한 곳 있나요 | 대전분들 | 2025/12/05 | 316 |
| 1772125 | 조희대의 거짓말 4 | 사법쿠데타 .. | 2025/12/05 | 981 |
| 1772124 |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6 | 강아지 | 2025/12/05 | 1,218 |
| 1772123 | 디스패치의 정체가 궁금하다 12 | ㅇ | 2025/12/05 | 2,454 |
| 1772122 | 쿠팡 탈퇴하려는데 | 탈퇴할래 | 2025/12/05 | 446 |
| 1772121 |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조진웅 19 | . . . | 2025/12/05 | 5,189 |
| 1772120 | 건동홍 국숭세단도 가기 어려운게 아니라.. 20 | ........ | 2025/12/05 | 3,977 |
| 1772119 | 롱패딩 좀 봐주세요 11 | .. | 2025/12/05 | 2,128 |
| 1772118 | 백화점 의류 매장 알바 해보신 분 5 | 알바 | 2025/12/05 | 1,618 |
| 1772117 | 선생님과 제자 요즘에야 폭로 되는거 아닌가요? 10 | ... | 2025/12/05 | 1,990 |
| 1772116 | 수능최저 못맞춰서 아들 멘탈 나갔네요.. 3 | .. | 2025/12/05 | 3,058 |
| 1772115 | 내란 재판설치 비리 판검사 변호사 영멉정지 앞두고 5 | ㅇ | 2025/12/05 | 580 |
| 1772114 | 조진웅 혐의 특가법상 강도강간 53 | 대다나다 | 2025/12/05 | 21,463 |
| 1772113 | 최화정이랑 김청이랑 동갑이에요 19 | 최화정 | 2025/12/05 | 2,791 |
| 1772112 | 티비 잘 아시는 분...구입예정..근래 사신 분. 3 | Wp | 2025/12/05 | 484 |
| 1772111 | "갖고만 있었는데 연봉 넘게 벌었다…성실한 노동, 다 .. 9 | ... | 2025/12/05 | 3,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