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복구 비용에 혈세 12억…“당초 예상보다 2배, 구상권 청구해야” - 매일경제 https://m.mk.co.kr/news/politics/11432498
올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졌던 초유의 난동 사태 피해 복구에 국민 세금이 12억원이나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치의 2배 수준이다.
이에 구상권 청구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복구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당직실 복구(9500만원) ▲방재실 확장(8000만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7100만원) 등이다.
저랬는데 판사들이 잘못한게 뭔지 돌아봐야한다는 대법원판사도 있고
판사들이 스스로 내라고 하세요.
그 폭도들 5년 10년씩은 다 선고했었어야지, 몇 명만 1년 2년ᆢ 반성문 많이 쓰면 양형?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내려야할 판국에 조직적으로 유튜브 통해 모이고 했는데도 범죄단체로 보지 않고 반성문 썼다고 다들 봐줬잖아요.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
실시간으로 불 붙이고 물 쏟아붇고 유리창과 거을을 부수고 책상위에 올라가 서류 집어던지고 했는데도 그 범죄자들 그리 많이 봐주고 뭔 사법부 독립인가요.
판사들이 돈 내세요. 그 범죄자들 불쌍해서 구속시키지도 못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잡아넣었던 윤석열도 구속취소했었고
이랑 각출해서 내는데
동의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53735 | 집에 화장실 소음 민망한데요.. 4 | .. | 2025/10/11 | 5,779 |
| 1753734 | 윤동주 시인을 기리며 7 | ... | 2025/10/11 | 1,804 |
| 1753733 | 살 빼니 좋아요 8 | 살 | 2025/10/11 | 5,852 |
| 1753732 | 집에서의 임종과 방문진료 현실 고민하는 의사 글 16 | 펌 | 2025/10/11 | 4,841 |
| 1753731 | 내일 문경가요. 볼거리, 먹을거리 뭐있을까요? 23 | 문경문경 | 2025/10/11 | 3,218 |
| 1753730 | 태풍상사 이상한데? 26 | 96학번 | 2025/10/11 | 8,815 |
| 1753729 | 린나이 건조기보다 엘지가 더 건조 안되는거 정상인거죠? 9 | ㄴㄱㄷ | 2025/10/11 | 3,307 |
| 1753728 |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 국민의힘 20명에게 쪼개기 후원 8 | ㅇㅇ | 2025/10/11 | 3,399 |
| 1753727 | 퍼스트레이디 유진 10 | 퍼레 | 2025/10/11 | 5,949 |
| 1753726 | 외모는 경제력이 반영되더라구요 59 | ㅁㄴㅇㅈㅎ | 2025/10/11 | 24,150 |
| 1753725 | 제주도 참 좋네요 15 | 오늘 | 2025/10/11 | 5,652 |
| 1753724 | 공연보고 4 | C'est .. | 2025/10/11 | 1,382 |
| 1753723 | 이시간에 왜 전현무계획을 봐서 ㅠㅠ 2 | .. | 2025/10/11 | 5,300 |
| 1753722 | 챗 지피티가 많이 발전했네요 6 | 푸ㄴㅇㅇ | 2025/10/11 | 3,871 |
| 1753721 | 이번 명절 연휴에 친정에 안갔어요.. 5 | . . | 2025/10/11 | 3,589 |
| 1753720 | 은중과 상연 보니 인어공주 3 | 이거 | 2025/10/11 | 3,545 |
| 1753719 | 은중과 상연 이상윤 배우 5 | 넷플 | 2025/10/11 | 5,508 |
| 1753718 | 연휴 끝에 글들 보니... 1 | ... | 2025/10/11 | 2,482 |
| 1753717 | 에어 프라이기 사려는데 닌자 최신형 사면 후회 없을까요? 9 | ㄹ | 2025/10/11 | 2,595 |
| 1753716 | 누수로 화장실 공사해야하는데 가격이 적당한지 궁금해요~ 6 | 답변 절실 | 2025/10/11 | 2,443 |
| 1753715 | 노샤워 노운동하니 살맛 안남 6 | ㅁㅁ | 2025/10/11 | 4,955 |
| 1753714 | 최우식 팬인데 우주메리미 좋네요 10 | ... | 2025/10/11 | 4,944 |
| 1753713 | 월요일날 삼전 하이닉스 폭락하겠죠??? 7 | dfgfg | 2025/10/11 | 6,589 |
| 1753712 | 이상하게 금장이 가방으로는 안 받아요 | 황금송아지 | 2025/10/11 | 1,376 |
| 1753711 | 美법원 “삼성전자, 통신특허 침해… 6000억원 배상하라” 4 | 저런... | 2025/10/11 | 4,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