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복구 비용에 혈세 12억…“당초 예상보다 2배, 구상권 청구해야” - 매일경제 https://m.mk.co.kr/news/politics/11432498
올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졌던 초유의 난동 사태 피해 복구에 국민 세금이 12억원이나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치의 2배 수준이다.
이에 구상권 청구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복구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당직실 복구(9500만원) ▲방재실 확장(8000만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7100만원) 등이다.
저랬는데 판사들이 잘못한게 뭔지 돌아봐야한다는 대법원판사도 있고
판사들이 스스로 내라고 하세요.
그 폭도들 5년 10년씩은 다 선고했었어야지, 몇 명만 1년 2년ᆢ 반성문 많이 쓰면 양형?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내려야할 판국에 조직적으로 유튜브 통해 모이고 했는데도 범죄단체로 보지 않고 반성문 썼다고 다들 봐줬잖아요.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
실시간으로 불 붙이고 물 쏟아붇고 유리창과 거을을 부수고 책상위에 올라가 서류 집어던지고 했는데도 그 범죄자들 그리 많이 봐주고 뭔 사법부 독립인가요.
판사들이 돈 내세요. 그 범죄자들 불쌍해서 구속시키지도 못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잡아넣었던 윤석열도 구속취소했었고
이랑 각출해서 내는데
동의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59150 | 아파트 매매 11 | 서울 | 2025/10/12 | 3,400 |
| 1759149 | 1년에 라면 몇 개 먹나요? 35 | ㅇㅇ | 2025/10/12 | 3,730 |
| 1759148 | 딩크 삶의 방향성 어떻게 잡으세요? 1 | 음 | 2025/10/12 | 2,208 |
| 1759147 | 드라마에 치매노인이 나오면 또 현자로 나오겠지 싶어요 1 | .. | 2025/10/12 | 1,664 |
| 1759146 | 비가와서 좋은점 이야기해봐요~~ 11 | 이왕 | 2025/10/12 | 2,515 |
| 1759145 | 하비체형의 좋은 점 10 | .. | 2025/10/12 | 3,500 |
| 1759144 | 대통령실 공직자 아파트값 3개월새 평균 1.6억 뛰었다 11 | ... | 2025/10/12 | 1,905 |
| 1759143 | '문제 팔고 뒷돈' 서울시 교원 87%가 경징계 10 | ... | 2025/10/12 | 2,030 |
| 1759142 | 당근페이 어떤가요? 5 | ㅇㅇ | 2025/10/12 | 1,402 |
| 1759141 | 저스트메이크업 프로그램.보시나요? 4 | ㅇㅇ | 2025/10/12 | 2,231 |
| 1759140 | 일베 중국 호스팅업체 관리, 일베 서버 중국으로 8 | ... | 2025/10/12 | 1,518 |
| 1759139 | 세탁기 안 청소를 했는데 6 | 아시나요 | 2025/10/12 | 3,985 |
| 1759138 | 시간이 왜이리 안가는지 4 | 가을이라 | 2025/10/12 | 2,201 |
| 1759137 | 머루가 아~~~주 많아요. 7 | ... | 2025/10/12 | 1,876 |
| 1759136 | 차선책을 고르는 중임다 2 | 직업 고민 | 2025/10/12 | 1,285 |
| 1759135 | 인천병원문의 2 | 셋맘 | 2025/10/12 | 1,027 |
| 1759134 | 남편하고 3 | . .. | 2025/10/12 | 2,008 |
| 1759133 | 권성동, 한학자에 수사정보 제공 4 | ㅇㅇ | 2025/10/12 | 2,525 |
| 1759132 | 자꾸 지금 50-60세대가 꿀빤 세대라고 하는데... 44 | 꿀 | 2025/10/12 | 7,222 |
| 1759131 | 연휴내내 10 일이나 비오니 우울ㅠ 7 | . | 2025/10/12 | 3,114 |
| 1759130 | 취미로 목공기술학원 다니시는분도 계실까요? | 음 | 2025/10/12 | 1,214 |
| 1759129 | 파리바게트 식빵 뭐가 맛있어요? 17 | 듀다가 | 2025/10/12 | 3,266 |
| 1759128 | 영어 잘하면 김밥 김치전 만드는 체험도 인당 7만원받네요 8 | 아 | 2025/10/12 | 3,794 |
| 1759127 | 능력만 있으면 솔직히 이혼은 여자가 더 쉬워요 9 | .. | 2025/10/12 | 3,028 |
| 1759126 | 결혼은 집안대집안 이었네요 7 | 결혼은 | 2025/10/12 | 4,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