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세율, OECD 평균 절반”…보유세 인상 탄력?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10982?sid=101

 

보유세가 집값 대비 심하게 낮긴 하죠

백수들도 갭투자로 수십채 집주인 가능한 나라

[oo]

비영리단체인 토지 자유연구소가 어떤덴지?
글고 손볼거면 양도세 증여상속세도 비교대상국들과 같이 손봐주길
1프로든 2프로든 일률 적용하고.

[윌마]

그럼 다른 세금도 oecd 평균으로.
세금도 적당히 뜯어가야지. 내가 봉이냐?

[...]

보유세 올리려고 하나보네요
보유세 올리고 취득세도 좀 낮춥시다
소득세도 좀 더 많은 비율이 내게하고
상속세도 손본다더니 그것도 좀 빨리

[ㄱㄴㄷ]

보유세뿐 아니라 상속/ 증여/ 양도세등 도 타국과 비교 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울나라는
거래세가 굉장히 높아요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세게 최고고요

남들보다 낮은걸 높이려면
남들보다 말도 안되게 높은것도 낮춰야
형평성에 맞는겁니다

다른거 쏙 빼고 딱 일부분만 비교해서 올리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속이는짓이죠
말도

[보유세]

보유세 좋아하네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근데 또 보유세?

당신 배급 받는거 좋아하지?
왜? 배급금이 적어?

[...]

그럼 다른 세금도 oecd 평균으로.
세금도 적당히 뜯어가야지. 222222

상속세 폐지 가죠

[싫다]

울나라는
거래세가 굉장히 높아요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세게 최고고요

남들보다 낮은걸 높이려면
남들보다 말도 안되게 높은것도 낮춰야
형평성에 맞는겁니다

다른거 쏙 빼고 딱 일부분만 비교해서 올리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속이는짓이죠222

[거래세, 상속세]

울나라는
거래세가 굉장히 높아요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세게 최고고요

남들보다 낮은걸 높이려면
남들보다 말도 안되게 높은것도 낮춰야
형평성에 맞는겁니다

다른거 쏙 빼고 딱 일부분만 비교해서 올리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속이는짓이죠
말도 222222

상속세 등 때문에 자산가들 외국으로 옮기는 나라 순위 4위.
세금 낮추고 자산가들에게서 세금 걷는게 낮지 않냐?
기업도 인건비 때문에 외국으로 옮기고
돈많은 사람들도 나가면
소는 누가 키울지.

[ㅇㅇ]

보유세 높이고 취등록세 양도세 완화

[ㅇㅇㅇ]

그럼 다른 세금도 oecd 평균으로.
세금도 적당히 뜯어가야지. 44444444

상속세 폐지 가죠

[ㅇ]

울나라는
거래세가 굉장히 높아요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세게 최고고요

남들보다 낮은걸 높이려면
남들보다 말도 안되게 높은것도 낮춰야
형평성에 맞는겁니다

다른거 쏙 빼고 딱 일부분만 비교해서 올리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속이는짓이죠 333333333

[지랄도풍년]

야~호.
스웨덴이 그 짓 하다가 굵직한 대기업들 다 탈출.
상속세 없어요.
보유세 없어요.....아파트 경우에는 없답니다.

민주당이 사랑하는 스웨덴은 이렇답니다.
자,
더 말해보세요.
보유세 스웨덴. 아파트. 없다구요.

[유리]

증여상속 세계1위

[ㅌㅂㅇ]

양도세는 높죠..

[스웨덴처럼]

상속세 폐지하고 증여세도 폐지하던지.

[ㅅㅅ]

다른 세금도 oecd평균으로 운운하는 사람들은 통계라도 확인하세요. 보유세가 특별히 낮고, 상속세가 좀 높지만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상당히 낮은 나라예요.
ㅡㅡㅡ
2023년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4%, G7은 24.5%인 점을 비교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p에서 2023년 6.4%로 축소됐다.
ㅡㅡㅡ
이렇게 말하면 건보료, 국민연금 이야기할텐데 그걸 세금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합한 국민부담율을 따로 측정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매우 낮은 편이예요.
ㅡㅡㅡ
OECD 회원국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4년 32.8%에서 2023년 33.8%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평균 차이는 2014년 10.5%p에서 2023년 7%p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상속세가]

좀 높지만?????? 왜 돈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살기 편한 고국을 떠나는지 진짜 몰라요?

[....]

25.10.9 11:01 AM (218.234.xxx.212)
다른 세금도 oecd평균으로 운운하는 사람들은 통계라도 확인하세요. 보유세가 특별히 낮고, 상속세가 좀 높지만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상당히 낮은 나라예요
ㅡㅡㅡ
그죠 모든 우리나라는 상위 10% 납세자가 세금의 84.8%를 부담하니 어떤 사람들은 내는 것보다 정부에게 받는 보조금이 많겠네요

[ㅅㅅ]

상속세가 좀 높지만?????? 왜 돈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살기 편한 고국을 떠나는지 진짜 몰라요?
ㅡㅡㅡ
뭔 헛소리예요? 상속세처럼 높은 것 낮추고 보유세처럼 낮은 것 높이고... 그렇지만 현재 조세부담율은 전체적으로 낮은 것이 팩트라는 말인데?

저 위에 댓글처럼 "다른 세금도 oecd 평균으로"라고 쉽게 말하는 건 세금 올리라는 소리예요.

[ㅅㅅ]

국제적으로 보아
1. 보유세 높이라는 말도 맞고
2. 상증세 낮추라는 말도 맞고
3. 어쨌든 oecd 대비 전체적인 조세부담율이 낮으니까 약간은 상승시키면서 세목별 최적조합을 찾아야하는게 맞아요.

[ㅇㅇ]

상위10퍼한테 기대고 복지 얻으면서
상위10퍼 강남부동산 오르는 건 질투나서 징징

상위10퍼 망하면 복지 지원금 주세요 어디서 뜯어 주려나

[ㅎㅎ]

재산세도 영국처럼 합시다.
거주지역의 인프라를 누리는 사람이 내는게 맞죠.



영국의 재산세(한국의 재산세와 유사)는 ‘카운슬세(Council Tax)’로 불리며, 주택 소유자가 아닌
실제 거주자(세입자 포함)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영국 재산세(카운슬세) 주요 특징
부과 대상: 주택 소유자가 아닌,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성인 기준)에게 부과됩니다. 세입자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카운슬세를 내야 하며, 집주인은 별도로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율 및 산정 방식: 주택 가격과 거주자 수(학생, 장애인 등은 면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한국과의 차이: 한국의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가 내는 반면, 영국은 ‘거주세’ 성격이 강해 세입자도 부담합니다.

[내가 지금]

강남 보유자라면 보유세 인상은 반대, 양도소득세 인상 찬성, 상속세 인하 찬성하겠어요.

왜냐면 안팔겨니까

[보유세는]

선진국들은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씁니다. 그런것도 따라해야죠.
무조건 선진국은 보유세가 낮다라고만 강조하는 헛소리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자들이 떠나는 이유는 애써 못들은척......

[면세자 40%도]

세금 같이 분담해야겠죠

[약 팔지마세요]

보유세만 따지지 말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도 포함해서 다 따져야죠.
보유세 포함 부동산 관련세금 이미 OECD 최고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낮은 보유세만 따로 떼어놓고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 보유세 높다고 맨날 약을 파는데
미국처럼 보유세 높일거면
취득세는 일괄 10만원에
양도소득세는 판 집보다 더 비싼 집 사면 면세에
주담대 대출이자 세액공제 해주고
상속세 부부합산 340억 까지 면세해 주고나서나 추진하세요.

[부동산세금]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59
韓 ‘부동산 세금’, OECD 국가들과 어느 정도 차이 날까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4.502%를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한국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커졌다.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6.274%로 1위를 기록했고 2위인 영국(4.337%)과는 2% 가량 차이가 났다.

[ㅡㅡ]

선진국처럼 보유세는 그 지역만을 위해 쓰는 것이 맞고
실제 그 지역 인프라 누리며, 실제 세수 혜택 보며 살고 있는
실거주자인 세입자들이 보유세 부담하는 것이 맞죠
(Feat 영국 카운슬 택스)

[그럼 다른 걸 감세]

韓 ‘부동산 세금’, OECD 국가들과 어느 정도 차이 날까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4.502%를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한국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커졌다.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6.274%로 1위를 기록했고 2위인 영국(4.337%)과는 2% 가량 차이가 났다.
2222222

[세입자 부담]

선진국처럼 보유세는 그 지역만을 위해 쓰는 것이 맞고
실제 그 지역 인프라 누리며, 실제 세수 혜택 보며 살고 있는
실거주자인 세입자들이 보유세 부담하는 것이 맞죠
(Feat 영국 카운슬 택스) 222222

지방집 2억대 vs 강남 전세가 20억, 월세 300~500만원
영국처럼 세입자가 보유세 내는게 합리적일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