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제 폐기 법안 발의에 대해

[ㅇㅇ]

원산지 표기제와 인증제 2가지가 있습니다

 

원산지표기제는 의무사항이고 모든 급식소,음식점은 원산지를 의무 포기해야하죠

 

원산지인증제는 자율제도로 원산지 관리를 잘하는 식당이나 업체를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신청 건수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정부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법룰 개정안은

원산지 표기제와 단속체제 그대로 유지 되고

원산지 인증제는 효과 없는 행정비용으로 판단해 정리하자는 의미라고 하네요

 

즉 불안은 원산지 표기법과 원산지 인증제를 혼동하는데서 오는거예요

 

법안이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법이니 그에 관한 행정을 손 보는것

원산지 인증제가 폐기 되어도 

모든 식당 급식소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폐기되는게 아니니까요

 

 

[...]

아래 글 문의 한 사람입니다

님 댓글도 잘 읽었고 원문도 확인

제 생각은

표기는 한되 인증 심의에서 빠진다는게
가공식품은 그대로니 실제 업무는 남아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신청자 없으면 일이 더 생기는것도 아닌데

여지 공백을 두는거
굳이 빼는거, 중국산 싫은 사람에게는
표기만으로 안심히 안 되긴해요

일이 없다고 loophole 없는건 아니니깐요
법률안으로 둔다고 일이 늘어나나요?

[국가공무원들이]

가공식품 + 전국 식당 두 가지를 인증 관리하다가
가공식품만 인증 관리하면 당연히 일이 줄어들죠
기획서 만들고 결재 받고 예산 편성하여 신청하고
이런 자질구레한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산지]

제기하신 법률상 헛점은 원산지 표기법에 관한 것이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죠
저는
원산지인증제를 원산지 표시제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썼어요 식당 급식소 원산지 표시제는 그대로 써야되고 단속된다고 해요

[...]

넵 저도 처음에는
표기 인 줄 알았다가 원글님 덕분에

인증과 표기 차이 다시 확인 제목 수정 바로 했어요.
여튼 먹거리는 귀찮더라도 효율보다는 집중강화가
더 옳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5/read/3661299?search_type=subject&searc...

[ㅇㅇiii]

중복행정이예요
원산지표기제만 있어도 됩니다. 원래 사실상 하나만 작동했었고

[ㅇㅇㅇㅇ]

인정 신청건수 0아니예요 .

2020 년 봄에도 업체 17갠가 여러군데였고 식품도 157개인가 됐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등등 인증

[ㅇㅇ]

거의 없었다로 수정할께요

[ㅇㅇ]

얼마전에 본 기사에는

10년동안 신청건수가 0건 이었는데

그럼 기자가 잘못한건가........

[ㅇㅇ]

이기사군요

https://m.etoday.co.kr/news/view/2513020

10년에 0건

[오]

그렇군요 오해했네요

[ㅇㅇ]

윗님
님이 단순 오해하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알면서 난리친
기레기 그리고 정치꾼들 때문에
오해안해도 될일인데.....


지금까지도 잘못알고 계신분들 많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