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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 만드는 작업에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인사나 기관은 들어가지도 못함.
검찰개혁 법령을 검사들만이 모여
만든다!!!! 이거 엄청 심각한 거 아닌지..
아무리봐도 더 강한 검찰살리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검찰개혁추진단의
구성인원을 다시 살피고 공개해주십시요
황운하 페북
수사담당자와 기소담당자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작동될 수 있도로 하위법령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추진단에 그다지 필요치 않은
검사는 파견나가 있지만 정작 경찰은 없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불길한 징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추진단을 구성하는 국무조정실도 잘못이고 파견을 관철해내지 못한 경찰청도 잘못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사법개혁추진단에도 애초에는 경찰이 빠졌다가 경찰의 문제제기로 경찰도 참여한 바 있다.
97%이상의 사건처리를 담당하는경찰을 제외하고 수사 ㆍ기소 분리시스템 구축을 준비한다는 거 자체가 탁상공론이고 난센스이다.
가똑이나 추진단에 수사 .기소 분리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은 아예 빠져버리고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개혁추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큰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많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질질 끌려가지 않도록 검찰논리에 대한 반박역할을 할 수 있는 경찰을 추진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철수시키거나 최소화하고 검찰의 의견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법무부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