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을 우려한 건설사의 소극적 움직임으로 공사 자체가 줄어들자 일용직 노동자 고용부터 타격을 받은 것이다.
3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 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한 '단순노무자'는 22만3000명으로, 전달보다 1만9000명 감소했다. 8월 전체 건설기능인력(현장직) 취업자는 131만3000명으로, 전월 대비 8000명 감소했다. 사실상 일자리를 잃은 인원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었다는 뜻이다. 5월과 6월에 증가세였던 단순노무직 취업자 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해 강한 경고성 발언을 했던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일용직 감소 쇼크'가 발생한 것은 건설사들이 강화된 규제 압박 속에 공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가 중단되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부터 타격을 받는 구조다. 실제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대우건설 등에서 8~9월 문을 닫은 공사 현장은 수백 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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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설경비 대폭등
논리가 정부 산재도 똑같이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