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하러 일해?"…실업급여 타간 외국인 78% 조선족중국인

[큰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3844

 

올해 들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수급액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과 중국인에게 집중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자는 1만2034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1만4234명)의 8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7월까지의 지급액도 664억67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지급액(920억6100만원)의 72.2%에 달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사상 최대치였던 2020년 1008억8400만원(1만5371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 가운데 77.5%를 차지했다. 중국동포가 53.7%(7669명), 중국인이 1.38%(1660명)였다. 지급액 기준으로도 중국동포(427억4600만원)와 중국인(90억7900만원) 합산이 518억여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7.9%에 달했다. 지난해(77.3%)보다 쏠림이 더 심화했다. 3위인 베트남 출신 근로자의 수급액은 28억360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동포 취업자는 34만1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 107만1000명 중 31.8%였는데, 실업급여 지급액 비중은 64.3%에 달했다.

한국계 중국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고용허가제 외국인과의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베트남·몽골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출신 근로자는 지정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제한된다. 반면 재외 동포( F- 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취업·이직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단기 취업 후 곧바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중국동포의 고령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F- 4 체류자 55만3664명 중 60세 이상이 22만2563명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고령층이 단기 취업 뒤 실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 인력관리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 확대는 국내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데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이재명이 중국을 좋아해요.

[조선, 한경]

요즘 중국인 기사로 넘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민청 만들어 해외 노동자 받겠다던건 윤석열때인데 ㅎㅎㅎㅎ

[실업급여]

재명이가 만들었냐?
한국에서 중국에 영주권 쉽게 내주기 시작한게
명박이가 법을 바꿔서
그걸 다시 되돌리지도 못하고
명박이가 대한민국
구석구석 망쳐 놓았어.
그걸 또 석열이가 받아서 구석구석 망쳐놓고

[보고있다!!]

실업급여보다 의료보험이 더 문제라네요.
중국인들끼리 한국가서 의료보험 쓰는법 이런거 영상공유하고
가족들 다데리고 와서 싼값에 치료받고 실비.보험금 되돌려 받아가는게
몇배라네요.
많이 널리 알려서 이런 부당취득 근절되게 해야겠어요!!!!!!

[어]

이전 정부들이 망처놓은거 해결하라고
이대통령 뽑아준건데..
탓만하고 방치하는 이유는 먼가요?
거대여당 민주당이 못해준다고 발목잡고 그럽니까?

[.....]

재명이가 안만들었다고 면피가 되냐
지금 대통령이 누군데
지금 정부에서 이걸 고치라는거지
석열이가 그나마 건보 타가는건 6개월 체류후로 바꾸니
중국인 건보가 흑자로 됐자나
재명이도 뭔가 바꾸라고

[니네]

팩트. 상관없이 맨날 그러다
점점 더 왕따된다..
에고

[,,,,]

고작 하는게 맨날 윤석열이 했어요가 다인가 ㅋㅋ

[175]

네 윤석열이 너무 나라를 망쳐서요

[ㅇ니]

중국인들은 가사도우미, 일용직, 간병인으로 소득세도 안 내는사람 많은데
나이들면 기초연금도 받더라고요.


영국처럼 되기 잔에 우리도 제도좀 바꿔야 하는데

민주당은 도리어 자의로 회사 그만 둬도 실업급여 주자고 법 바꾸고 있지요.
혹시 벌써 바꿨나요?

[ㅎㅎ]

이사람 뭐래요? ㅋ
이재명이 합법화해준 불법 노동자 이야기겠지요

ㅋㅋㅋㅋ
'25.10.4 8:45 AM (107.170.xxx.134)
윤석열, 한덕수와 최상목이 국정운영할 때 선정한 중국인에게
이재명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줄수 밖에 없었어요

극우할머니들. 팩트체크좀 하세요.

[문통때]

이 기사는 뭐죠?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이재명, 윤석열, 이명박....
그게 그리 중요해요?
실업급여 다회 못받게 법을 거쳐야죠.

[..]

얼마전 실업급여 반복해서 받는다는글에 조선족들 검사부터 해야 한다 했어요.
나는 다 아니까

[윤정권도]

셰셰, 이재명 정권도 셰셰

둘이 나라를 말아 먹네요

이재명은 바로세울 생각도 없나 봐요. 중국 때문에 국민들만 죽어날 것 같네요.

[셰셰]

시진핑이 이재명 당선되자마자 다른 나라 정상들 제치고 젤 먼저 축사로 초심 잃지 말라고 암시했잖소

[윗님은]

누굴지지하나 궁금

[셰셰]

법을 바꿔야하는데 민주당 국개들이 계속 다수였잖소? 윤정부때도 거대 야당이었는데 안 바꿨네???

[윗님은]

그걸 민주당이 맘대로 바꾼거임? ㅋ

[ㅇ]

전정부가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는 커녕 자발적 퇴사자까지 실업급여 주는걸로 더 확대하고 있는건 왜죠?
지금도 세금이 줄줄 새고 나라빚은 쌓여 가고 있구만
전정부 탓할 시간에 빨리 고쳐주세요, 제발..

[ㅇㅇ]

이것들 또 되도않게 이재명탓 하고 있네 그렇게 문제면 왜 지금 이 난리야 그 전에는 뭐하다가 꼭 민주대통령때만 이 ㅇㅇ들이 냔말이다

[윗님]

윤석열정권은 한결같이 줄이려 했어요. 내국인들도
계란말이 쳐 먹으면서도요,

[글고]

지금 자발적 퇴사자까지 대상자 더 확대한다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가나요?
뭘 기다려요?

[중국인들도]

큰문제고 고용보험 혜택도 줄여야해요.
상습적으로 타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함

[wlwjfl]

전정부가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는 커녕 자발적 퇴사자까지 실업급여 주는걸로 더 확대하고 있는건 왜죠?
지금도 세금이 줄줄 새고 나라빚은 쌓여 가고 있구만
전정부 탓할 시간에 빨리 고쳐주세요, 제발..
222222222222

[ㅇ ㅇ]

내국인들 기초연금등 금액 혜택 줄이고
내국인들이 세금 더 내면 되죠

어쩌겠나요

[유리]

외국인 실업급여 금지

[어]

누울자리보고 발 뻗는거지
윤일때는 거대야당이 아무것도 안해줬어요.
간첩법도 안해주고..
그런데 멀 해달라고 할수가 있었나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거대 여당이 있잖아요.
뜻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밀어부칠수 있는거
우리 국민 다 압니다.
그러니 요구하는건데
왜 자꾸 윤이야기하고 고치겠다는 말을 안해요.
당신들 한국인 맞아요?

[..]

국민대다수라니?
누가? 중국 국민 대다수겠죠!

[윤석열탓하는분들]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2024년 야당 어디?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1/2024101100310.html

[윤석렬은]

윤짜장은 중국인 건보 매년 1000억 이상씩 적자보던 거
피부양자도 6개월 거주 후 적용 받을 수 있게 바꿔서
처음으로 건보 55억 적자로 만들기나 했죠
민주당은 1000억 이상씩 적자봐도 수수방관.. 에라이

[ㅇㅇ]

https://v.daum.net/v/20250609203503193

지난해(2024년) 중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9369억원, 지급한 급여비는 9314억원으로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적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2020년 36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109억원)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어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229억원, 27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ㅇㅇ]

저거 바꾸려면 고용노동법을 손봐야 되는데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법안도
외국인 투표권 규제법안도
그리고 간첩법도

민주당 자기들은 개정안 별로 올리지도 않고
(국짐이 한 20개쯤 올리면 민주당은 한 4개 올림)
국짐이 올리는 개정안은 올리는 족족 통과저지시키는 당이
퍽이나 고용노동법 개정 동의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ㆍ]

윤정권이 싸놓은거들 치우느라 지금도 격무에 시달리는데 왜 이재명탓을 하나요??
차차 재정비해야죠. 주던복지를 중단하면
이것도 사회적 파장이 클텐데 쉽게 건드릴 문제가 아니라서
심사숙고해야겠네요.

[퍽이나]

퍽이나 줄이겠네요
저거 줄일 당이었으면
중국인 건보 1000억 적자 봤을 때 바로 조치 취했지
3년이나 손 놓고 수수방관하지 않아요.

[무지성 지지]

무식의 산물인가?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2024년 야당 어디?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1/2024101100310.html
Xxxx22222


윤짜장은 중국인 건보 매년 1000억 이상씩 적자보던 거
피부양자도 6개월 거주 후 적용 받을 수 있게 바꿔서
처음으로 건보 55억 적자로 만들기나 했죠
민주당은 1000억 이상씩 적자봐도 수수방관.. 에라이
Xxxx2222

[무지성 지지]

피부양자도 6개월 거주 후 적용 받는 거
슬쩍 없애지 못하게 눈 브릅뜨고 감시합시다

[오타예요]

55억 적자 아니라
55억 흑자예요

중국인 한정 계속 적자보던 거
(코로나 때만 제외하고.. 코로나 때 중국인들 대거 귀국해서 흑자)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겁니다.

[...]

거대예산이 드는 정부는 국민들 세금으로 유지되는데 결국 귝민들만 이거저거 새금내느라 허리휩니다. 물론 독사같이 빼먹는 와국인근로자나 중국동포글 일부겠디망 차라리 내국인이면 덜배아픈데 외국인노동자가 애먼세금 빼먹는거 사실 배아파요.

[2222]

재명이가 안만들었다고 면피가 되냐
지금 대통령이 누군데
지금 정부에서 이걸 고치라는거지
석열이가 그나마 건보 타가는건 6개월 체류후로 바꾸니
중국인 건보가 흑자로 됐자나
재명이도 뭔가 바꾸라고2222

[..]

不光感谢您出席暗杀国家主席习近平和为香港独立的武装起义研讨会。我们会记住刘少波，一直战斗到断气的那一刻。
시진핑 국가 주석 암살과 홍콩 독립을 위한 무장봉기 세미나에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류사오보를 기억하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싸울것입니다.

[짱깨아웃]

전정부가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는 커녕 자발적 퇴사자까지 실업급여 주는걸로 더 확대하고 있는건 왜죠?
지금도 세금이 줄줄 새고 나라빚은 쌓여 가고 있구만
전정부 탓할 시간에 빨리 고쳐주세요, 제발..
333333

[00]

외국인 건보료.실업급여 손보면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

[000]

이러니 혐중정서가 생길수밖에
우리 애들이 짱깨들 먹여살리느라
허리휘겠네
세금안내고 배급받는 애들은 아무생각없겠지

[다수당이]

빨리 고치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