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석방되나요???
배임죄 기소 10건 중 5건 ‘기업’ 관련… 임직원 회사 자금 유용이 43%
법카 편법써서 사용해도 죄가 없는거죠 이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임죄폐지하면 감방가있는 배임죄 범죄자들은 석방?
ㅇㅇ 조회수 : 1,572
작성일 : 2025-10-01 13:15:41
IP : 218.250.xxx.7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슨
'25.10.1 1:20 PM (59.1.xxx.109)참 단순하시네요
법이란게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재명 까려고 난리인데 그거와 관계없어요
또 애초에 이재명 배임죄는 검찰이 억지로 만든거고요
법카와는 아무 상관없는 기업과 관계된법입니다2. ..
'25.10.1 1:21 PM (167.179.xxx.154) - 삭제된댓글고장난 시계네.
하루종일 도배하긋어 ㅋㅋㅋㅋ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조용해요?
지들도 배임죄랑 상관있는가?3. ..
'25.10.1 1:22 PM (178.128.xxx.231) - 삭제된댓글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민들은 모르고
나경원이 글램핑농성이라도 해야 국민들이 알텐데...4. ᆢ
'25.10.1 1:23 PM (211.235.xxx.41)이재명 감방 안 갈려고
나라법을 난리치네요
그걸 동조하는 지지자들5. ..
'25.10.1 1:24 PM (217.64.xxx.57) - 삭제된댓글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가족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배임죄 폐지에 찬성하는지 찍소리도 안하네요?6. ㄴ감빵
'25.10.1 1:25 PM (59.1.xxx.109)갈사람 국짐에 줄섰다
7. 윗님
'25.10.1 1:25 PM (211.211.xxx.168)반대하는 기사 많아요. 찾아 보세요. 한심
8. ㅡㅡ
'25.10.1 1:25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검찰이 억지로 기소한거면 재판에서 무죄입증하면 되지
법을 없애요?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없애려는 수작.
이재명 재판 5개 중 2개가 사라짐.
이게 이재명과 관계가 없다고요?9. 네
'25.10.1 1:26 PM (106.101.xxx.201)어제 변호사 글 보니 다 석방된다네요
10. ㅎㅎ
'25.10.1 1:28 PM (68.183.xxx.150) - 삭제된댓글이상하네요.
배임죄 기사보다 김현지 찾는 기사가 더 많아요.11. 네
'25.10.1 1:30 PM (106.101.xxx.201)그럼 이미 배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1조 제3항에 의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리되면 이미 수백억, 수천억 배임을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범죄자들이 모두 즉시 석방될 것입니다.12. ..
'25.10.1 1:31 PM (23.90.xxx.55) - 삭제된댓글나경원이 세비로 2년간 3천만원을 주유비로 유용하면
그건 배임죄인가요 아닌가요?
배임죄가 엄청 궁금해서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요.13. 헐
'25.10.1 1:40 PM (211.235.xxx.173)형법 제1조 제3항에 의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리되면 이미 수백억, 수천억 배임을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범죄자들이 모두 즉시 석방될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들도 석방되어요?
이재명 죄 없애려고
억울한 사람들 많아지겠네14. 나경원
'25.10.1 1:53 PM (218.250.xxx.7)나경원도 배임죄로 이제 기소못하나요?
15. 윤괴수가
'25.10.1 1:58 PM (220.78.xxx.117)혈세 낭비하고 국격 떨어뜨렸을 때도 이렇게 관심가졌는지 묻고 싶네. 이럴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목숨걸고 계엄막고 국민들이 맨 몸으로 탱크 막았나 싶다.
16. ...
'25.10.1 2:02 PM (211.234.xxx.67)특검이 수사중인 거니 관련건들이 거의 다 배임이랑 관련된건데
거니도 혜택 받겠네요
그래도 찬성하시는죠? 개혁의 어머니들은 ㅎㅎㅎ17. ᆢ
'25.10.1 2:05 PM (211.235.xxx.173)특검이 수사중인 거니 관련건들이 거의 다 배임이랑 관련된건데
거니도 혜택 받겠네요
그래도 찬성하시는죠? 개혁의 어머니들은 ㅎㅎㅎ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재명 무죄 만들고
건희 판결나면 다시 만들겠죠
부작용 심하다면서
그럼 이재명지지자들은 또 쉴드치고
상식이 있나요?
유리한 대로 말하겠죠 그걸 또 지지하고18. ...
'25.10.1 2:06 PM (211.234.xxx.67)국힘이 배임죄 폐지에 조용? 다들 반대중인데요?
한동훈 "민주당, 이 대통령 유죄 확실하니 배임죄 없애려는 것"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9/21/GUZQL44WWVAO7F4LNOUJ6LF7UQ...
김병기 "배임죄 폐지 반대하는 국힘, 재계 오랜 숙원 등 돌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5758
당정, 배임죄 폐지에…국힘 “李대통령 구하기 꼼수”
https://naver.me/xwwGhd7419. ㅎㅎ
'25.10.1 2:09 PM (208.115.xxx.86) - 삭제된댓글평상시에는 국힘당 의원들이 각자 따로 마이크에 대고 떠들더니
배임죄는 국힘당 이름으로 퉁치는거잖아요.
늘 올리던 페이스북도 조용하고.
한동훈이만 배임죄에서 자유로운가 봄20. ..
'25.10.1 2:11 PM (217.64.xxx.55) - 삭제된댓글국힘당은 배임죄를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거에요?
당론이 있긴 있어요?
배임죄 개정하자고 말만 흘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냥 떠들고 보는걸까요?21. ...
'25.10.1 2:14 PM (211.234.xxx.147)배임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과 대통령은 관심없고
국힘 의원 하나하나가 배임죄에 대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한가봐요?
대체 언제부터? ㅎㅎㅎㅎ22. ᆢ
'25.10.1 2:15 PM (211.235.xxx.173)지금에 배임죄를 바꾸다
180석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이재명 말에
이자는 부끄럼도 모르나
지 그 죄 지어놓고 빠져나간다 고치라
네 고치겠습니다23. 이재명 본인재판
'25.10.1 2:38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5개중 3개가 배임죄가 들어있다네요
범죄자가 대선에 출마한것도 뻔뻔한데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제정신이 아닌거 같애요
행정수반이면 행정이나 잘 할것이지
나라안팎이 엉망인데 연일 사법부 때리기에만 올인
조희대는 만만한 분이 아니니 감방에 안가기 쉽지 않을거에요24. ...
'25.10.1 2:45 PM (218.148.xxx.200) - 삭제된댓글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없대요
걱정마시길25. ㅡㅡ
'25.10.1 2:50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지금 배임죄로 형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임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니요.
처벌도 안받는데 법을 왜 없애요?
이재명지지자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26. ...
'25.10.1 9:37 PM (175.198.xxx.149) - 삭제된댓글배임죄... 대기업 회장님들 좋아 하시겠구만..?..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58241 | 실비보험없는 60인데요 26 | 지금이라도 | 2025/10/03 | 5,765 |
| 1758240 | 착한여자 부세미..재밌네요 10 | 111 | 2025/10/03 | 4,857 |
| 1758239 | 어쩌다 도깨비 1회를 봤어요. 3 | 음 | 2025/10/03 | 2,559 |
| 1758238 | APEC 광고 이해안가는 점 6 | ㅇㅇ | 2025/10/03 | 2,354 |
| 1758237 | 미국과 통화스와프도 하면 안됩니다. 41 | 한국을 고아.. | 2025/10/03 | 2,922 |
| 1758236 | 전원주 하이닉스 주식 몇 주나? 14 | 부럽당 | 2025/10/03 | 5,992 |
| 1758235 | 자켓 울코스 돌려볼까하는데요 3 | ㄱㄴ | 2025/10/03 | 1,431 |
| 1758234 | 최은순 요양병원 근황.jpg 1 | .. | 2025/10/03 | 3,397 |
| 1758233 | 친구가 8년 만에 우울증에서 걸어 나오고 있어요. 13 | ... | 2025/10/03 | 5,709 |
| 1758232 | 아파트 앞에서 임장크루 봤어요 12 | 00 | 2025/10/03 | 5,606 |
| 1758231 | 세상을 보면 어질어질해요 8 | … | 2025/10/03 | 2,158 |
| 1758230 | 30후반 생리불규칙 1 | 30후반 | 2025/10/03 | 958 |
| 1758229 | 빨래해야하는데..비오네요 3 | 비가 | 2025/10/03 | 1,437 |
| 1758228 | 캐드 '로 앤 오더 CI : 토론토' 추천합니다 6 | 추천 | 2025/10/03 | 1,149 |
| 1758227 | 방금 가수 이소라씨를 라디오에서 들은 것 같은데 5 | ..... | 2025/10/03 | 2,427 |
| 1758226 | 어떤 송편 좋아하세요? 22 | 추석 | 2025/10/03 | 2,702 |
| 1758225 | 버버리 발모랄 트렌치 있는 분들 3 | 주니 | 2025/10/03 | 1,207 |
| 1758224 | 트럼프가 한국 압박 내용 일부 기사로 나왔네요 25 | 000 | 2025/10/03 | 3,624 |
| 1758223 | 잘살려면 가볍게 하라 6 | 의미 | 2025/10/03 | 3,639 |
| 1758222 | 다니는 한의원에서요 3 | ᆢ | 2025/10/03 | 1,775 |
| 1758221 | 동대문구 트럼프에 읍소하는 현수막 등장 7 | 김경진누규 | 2025/10/03 | 1,603 |
| 1758220 | 요양원에서 첫 추석을 맞이하는 엄마^^ 15 | 해피 추석 | 2025/10/03 | 4,336 |
| 1758219 | 식탁에 놓고 쓸 보리차용 주전자, 병? 5 | 유리물병 | 2025/10/03 | 1,185 |
| 1758218 | 질긴 la갈비 어떻게해야하나요 7 | 갈비 | 2025/10/03 | 1,549 |
| 1758217 | 서울) 재래시장 어디 노인분이 좋아하실까요 9 | 시장 | 2025/10/03 | 1,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