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석방되나요???
배임죄 기소 10건 중 5건 ‘기업’ 관련… 임직원 회사 자금 유용이 43%
법카 편법써서 사용해도 죄가 없는거죠 이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임죄폐지하면 감방가있는 배임죄 범죄자들은 석방?
ㅇㅇ 조회수 : 1,843
작성일 : 2025-10-01 13:15:41
IP : 218.250.xxx.7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슨
'25.10.1 1:20 PM (59.1.xxx.109)참 단순하시네요
법이란게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재명 까려고 난리인데 그거와 관계없어요
또 애초에 이재명 배임죄는 검찰이 억지로 만든거고요
법카와는 아무 상관없는 기업과 관계된법입니다2. ..
'25.10.1 1:21 PM (167.179.xxx.154) - 삭제된댓글고장난 시계네.
하루종일 도배하긋어 ㅋㅋㅋㅋ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조용해요?
지들도 배임죄랑 상관있는가?3. ..
'25.10.1 1:22 PM (178.128.xxx.231) - 삭제된댓글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민들은 모르고
나경원이 글램핑농성이라도 해야 국민들이 알텐데...4. ᆢ
'25.10.1 1:23 PM (211.235.xxx.41)이재명 감방 안 갈려고
나라법을 난리치네요
그걸 동조하는 지지자들5. ..
'25.10.1 1:24 PM (217.64.xxx.57) - 삭제된댓글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가족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배임죄 폐지에 찬성하는지 찍소리도 안하네요?6. ㄴ감빵
'25.10.1 1:25 PM (59.1.xxx.109)갈사람 국짐에 줄섰다
7. 윗님
'25.10.1 1:25 PM (211.211.xxx.168)반대하는 기사 많아요. 찾아 보세요. 한심
8. ㅡㅡ
'25.10.1 1:25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검찰이 억지로 기소한거면 재판에서 무죄입증하면 되지
법을 없애요?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없애려는 수작.
이재명 재판 5개 중 2개가 사라짐.
이게 이재명과 관계가 없다고요?9. 네
'25.10.1 1:26 PM (106.101.xxx.201) - 삭제된댓글어제 변호사 글 보니 다 석방된다네요
10. ㅎㅎ
'25.10.1 1:28 PM (68.183.xxx.150) - 삭제된댓글이상하네요.
배임죄 기사보다 김현지 찾는 기사가 더 많아요.11. 네
'25.10.1 1:30 PM (106.101.xxx.201) - 삭제된댓글그럼 이미 배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1조 제3항에 의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리되면 이미 수백억, 수천억 배임을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범죄자들이 모두 즉시 석방될 것입니다.12. ..
'25.10.1 1:31 PM (23.90.xxx.55) - 삭제된댓글나경원이 세비로 2년간 3천만원을 주유비로 유용하면
그건 배임죄인가요 아닌가요?
배임죄가 엄청 궁금해서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요.13. 헐
'25.10.1 1:40 PM (211.235.xxx.173)형법 제1조 제3항에 의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리되면 이미 수백억, 수천억 배임을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범죄자들이 모두 즉시 석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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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도 석방되어요?
이재명 죄 없애려고
억울한 사람들 많아지겠네14. 나경원
'25.10.1 1:53 PM (218.250.xxx.7)나경원도 배임죄로 이제 기소못하나요?
15. 윤괴수가
'25.10.1 1:58 PM (220.78.xxx.117)혈세 낭비하고 국격 떨어뜨렸을 때도 이렇게 관심가졌는지 묻고 싶네. 이럴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목숨걸고 계엄막고 국민들이 맨 몸으로 탱크 막았나 싶다.
16. ...
'25.10.1 2:02 PM (211.234.xxx.67)특검이 수사중인 거니 관련건들이 거의 다 배임이랑 관련된건데
거니도 혜택 받겠네요
그래도 찬성하시는죠? 개혁의 어머니들은 ㅎㅎㅎ17. ᆢ
'25.10.1 2:05 PM (211.235.xxx.173)특검이 수사중인 거니 관련건들이 거의 다 배임이랑 관련된건데
거니도 혜택 받겠네요
그래도 찬성하시는죠? 개혁의 어머니들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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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만들고
건희 판결나면 다시 만들겠죠
부작용 심하다면서
그럼 이재명지지자들은 또 쉴드치고
상식이 있나요?
유리한 대로 말하겠죠 그걸 또 지지하고18. ...
'25.10.1 2:06 PM (211.234.xxx.67)국힘이 배임죄 폐지에 조용? 다들 반대중인데요?
한동훈 "민주당, 이 대통령 유죄 확실하니 배임죄 없애려는 것"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9/21/GUZQL44WWVAO7F4LNOUJ6LF7UQ...
김병기 "배임죄 폐지 반대하는 국힘, 재계 오랜 숙원 등 돌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5758
당정, 배임죄 폐지에…국힘 “李대통령 구하기 꼼수”
https://naver.me/xwwGhd7419. ㅎㅎ
'25.10.1 2:09 PM (208.115.xxx.86) - 삭제된댓글평상시에는 국힘당 의원들이 각자 따로 마이크에 대고 떠들더니
배임죄는 국힘당 이름으로 퉁치는거잖아요.
늘 올리던 페이스북도 조용하고.
한동훈이만 배임죄에서 자유로운가 봄20. ..
'25.10.1 2:11 PM (217.64.xxx.55) - 삭제된댓글국힘당은 배임죄를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거에요?
당론이 있긴 있어요?
배임죄 개정하자고 말만 흘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냥 떠들고 보는걸까요?21. ...
'25.10.1 2:14 PM (211.234.xxx.147)배임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과 대통령은 관심없고
국힘 의원 하나하나가 배임죄에 대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한가봐요?
대체 언제부터? ㅎㅎㅎㅎ22. ᆢ
'25.10.1 2:15 PM (211.235.xxx.173)지금에 배임죄를 바꾸다
180석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이재명 말에
이자는 부끄럼도 모르나
지 그 죄 지어놓고 빠져나간다 고치라
네 고치겠습니다23. 이재명 본인재판
'25.10.1 2:38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5개중 3개가 배임죄가 들어있다네요
범죄자가 대선에 출마한것도 뻔뻔한데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제정신이 아닌거 같애요
행정수반이면 행정이나 잘 할것이지
나라안팎이 엉망인데 연일 사법부 때리기에만 올인
조희대는 만만한 분이 아니니 감방에 안가기 쉽지 않을거에요24. ...
'25.10.1 2:45 PM (218.148.xxx.200) - 삭제된댓글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없대요
걱정마시길25. ㅡㅡ
'25.10.1 2:50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지금 배임죄로 형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임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니요.
처벌도 안받는데 법을 왜 없애요?
이재명지지자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26. ...
'25.10.1 9:37 PM (175.198.xxx.149) - 삭제된댓글배임죄... 대기업 회장님들 좋아 하시겠구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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