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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폐지하면 감방가있는 배임죄 범죄자들은 석방?

ㅇㅇ 조회수 : 1,699
작성일 : 2025-10-01 13:15:41

다 석방되나요???

 

배임죄 기소 10건 중 5건 ‘기업’ 관련… 임직원 회사 자금 유용이 43% 

 

법카 편법써서 사용해도 죄가 없는거죠 이젠? 

IP : 218.250.xxx.7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25.10.1 1:20 PM (59.1.xxx.109)

    참 단순하시네요
    법이란게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재명 까려고 난리인데 그거와 관계없어요

    또 애초에 이재명 배임죄는 검찰이 억지로 만든거고요
    법카와는 아무 상관없는 기업과 관계된법입니다

  • 2. ..
    '25.10.1 1:21 PM (167.179.xxx.154) - 삭제된댓글

    고장난 시계네.
    하루종일 도배하긋어 ㅋㅋㅋㅋ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조용해요?
    지들도 배임죄랑 상관있는가?

  • 3. ..
    '25.10.1 1:22 PM (178.128.xxx.231) - 삭제된댓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민들은 모르고
    나경원이 글램핑농성이라도 해야 국민들이 알텐데...

  • 4. ᆢ
    '25.10.1 1:23 PM (211.235.xxx.41)

    이재명 감방 안 갈려고
    나라법을 난리치네요
    그걸 동조하는 지지자들

  • 5. ..
    '25.10.1 1:24 PM (217.64.xxx.57) - 삭제된댓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가족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배임죄 폐지에 찬성하는지 찍소리도 안하네요?

  • 6. ㄴ감빵
    '25.10.1 1:25 PM (59.1.xxx.109)

    갈사람 국짐에 줄섰다

  • 7. 윗님
    '25.10.1 1:25 PM (211.211.xxx.168)

    반대하는 기사 많아요. 찾아 보세요. 한심

  • 8. ㅡㅡ
    '25.10.1 1:25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

    검찰이 억지로 기소한거면 재판에서 무죄입증하면 되지
    법을 없애요?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없애려는 수작.
    이재명 재판 5개 중 2개가 사라짐.
    이게 이재명과 관계가 없다고요?

  • 9. 네
    '25.10.1 1:26 PM (106.101.xxx.201)

    어제 변호사 글 보니 다 석방된다네요

  • 10. ㅎㅎ
    '25.10.1 1:28 PM (68.183.xxx.150) - 삭제된댓글

    이상하네요.
    배임죄 기사보다 김현지 찾는 기사가 더 많아요.

  • 11. 네
    '25.10.1 1:30 PM (106.101.xxx.201)

    그럼 이미 배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1조 제3항에 의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리되면 이미 수백억, 수천억 배임을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범죄자들이 모두 즉시 석방될 것입니다.

  • 12. ..
    '25.10.1 1:31 PM (23.90.xxx.55) - 삭제된댓글

    나경원이 세비로 2년간 3천만원을 주유비로 유용하면
    그건 배임죄인가요 아닌가요?
    배임죄가 엄청 궁금해서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요.

  • 13. 헐
    '25.10.1 1:40 PM (211.235.xxx.173)

    형법 제1조 제3항에 의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리되면 이미 수백억, 수천억 배임을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범죄자들이 모두 즉시 석방될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들도 석방되어요?
    이재명 죄 없애려고
    억울한 사람들 많아지겠네

  • 14. 나경원
    '25.10.1 1:53 PM (218.250.xxx.7)

    나경원도 배임죄로 이제 기소못하나요?

  • 15. 윤괴수가
    '25.10.1 1:58 PM (220.78.xxx.117)

    혈세 낭비하고 국격 떨어뜨렸을 때도 이렇게 관심가졌는지 묻고 싶네. 이럴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목숨걸고 계엄막고 국민들이 맨 몸으로 탱크 막았나 싶다.

  • 16. ...
    '25.10.1 2:02 PM (211.234.xxx.67)

    특검이 수사중인 거니 관련건들이 거의 다 배임이랑 관련된건데
    거니도 혜택 받겠네요
    그래도 찬성하시는죠? 개혁의 어머니들은 ㅎㅎㅎ

  • 17. ᆢ
    '25.10.1 2:05 PM (211.235.xxx.173)

    특검이 수사중인 거니 관련건들이 거의 다 배임이랑 관련된건데
    거니도 혜택 받겠네요
    그래도 찬성하시는죠? 개혁의 어머니들은 ㅎㅎㅎ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재명 무죄 만들고
    건희 판결나면 다시 만들겠죠
    부작용 심하다면서
    그럼 이재명지지자들은 또 쉴드치고
    상식이 있나요?
    유리한 대로 말하겠죠 그걸 또 지지하고

  • 18. ...
    '25.10.1 2:06 PM (211.234.xxx.67)

    국힘이 배임죄 폐지에 조용? 다들 반대중인데요?

    한동훈 "민주당, 이 대통령 유죄 확실하니 배임죄 없애려는 것"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9/21/GUZQL44WWVAO7F4LNOUJ6LF7UQ...

    김병기 "배임죄 폐지 반대하는 국힘, 재계 오랜 숙원 등 돌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5758

    당정, 배임죄 폐지에…국힘 “李대통령 구하기 꼼수”
    https://naver.me/xwwGhd74

  • 19. ㅎㅎ
    '25.10.1 2:09 PM (208.115.xxx.86) - 삭제된댓글

    평상시에는 국힘당 의원들이 각자 따로 마이크에 대고 떠들더니
    배임죄는 국힘당 이름으로 퉁치는거잖아요.
    늘 올리던 페이스북도 조용하고.
    한동훈이만 배임죄에서 자유로운가 봄

  • 20. ..
    '25.10.1 2:11 PM (217.64.xxx.55) - 삭제된댓글

    국힘당은 배임죄를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거에요?
    당론이 있긴 있어요?
    배임죄 개정하자고 말만 흘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냥 떠들고 보는걸까요?

  • 21. ...
    '25.10.1 2:14 PM (211.234.xxx.147)

    배임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과 대통령은 관심없고
    국힘 의원 하나하나가 배임죄에 대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한가봐요?
    대체 언제부터? ㅎㅎㅎㅎ

  • 22. ᆢ
    '25.10.1 2:15 PM (211.235.xxx.173)

    지금에 배임죄를 바꾸다
    180석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이재명 말에
    이자는 부끄럼도 모르나
    지 그 죄 지어놓고 빠져나간다 고치라
    네 고치겠습니다

  • 23. 이재명 본인재판
    '25.10.1 2:38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5개중 3개가 배임죄가 들어있다네요

    범죄자가 대선에 출마한것도 뻔뻔한데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제정신이 아닌거 같애요

    행정수반이면 행정이나 잘 할것이지
    나라안팎이 엉망인데 연일 사법부 때리기에만 올인

    조희대는 만만한 분이 아니니 감방에 안가기 쉽지 않을거에요

  • 24. ...
    '25.10.1 2:45 PM (218.148.xxx.200) - 삭제된댓글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없대요
    걱정마시길

  • 25. ㅡㅡ
    '25.10.1 2:50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

    지금 배임죄로 형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임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니요.
    처벌도 안받는데 법을 왜 없애요?
    이재명지지자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 26. ...
    '25.10.1 9:37 PM (175.198.xxx.149) - 삭제된댓글

    배임죄... 대기업 회장님들 좋아 하시겠구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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