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한다고 발표했네요
이재명 대장동 백현동 경기도 법카사건 모두
무죄가 아니라 아예 죄목이 없으므로 면소가 되면서
사건이 끝나게 되는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주변에서 법카로 돈좀 써도 뭐라하지마세요
배임죄없어졌으니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임죄 폐지하지네 고로 이재명은 대장동 죄없음
.... 조회수 : 1,459
작성일 : 2025-10-01 12:34:53
IP : 211.234.xxx.10
5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스르륵
'25.10.1 12:36 PM (175.211.xxx.92)대장동 백현동 법카…
다 이낙연이 짜집기하고 검찰이 조작한거라고요2. 무식한게자랑
'25.10.1 12:36 PM (107.173.xxx.9) - 삭제된댓글폐지안해도 배임죄는 유죄판결나기 어려워요.
뭘 알고나 떠드시길.
민사에서 배상책임 물으니까 걱정마시구요.3. 할일 없으면
'25.10.1 12:37 PM (59.6.xxx.211)광화문 태극기 집회나 가서
거기 원글 같은 늙은이들
천지삐까리로 있으니까 가서 같이 시간 보내세요.
자게 물좀 그만 흐려라. 지겨워 죽겠네4. 할일없음
'25.10.1 12:38 PM (146.88.xxx.6)사라진 관봉권 띠지나 좀 찾아주세요.
5. ㅎㅎ
'25.10.1 12:38 PM (68.183.xxx.8) - 삭제된댓글고장난 시계도 아니고 계속 나불나불
6. 썩을놈들
'25.10.1 12:39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이재명은 원래 죄없는데 검사들이 무리한 직권남용이었죠
7. ᆢ
'25.10.1 12:39 PM (219.241.xxx.152)3심 제도 무너지나요?
8. ..
'25.10.1 12:39 PM (211.177.xxx.179) - 삭제된댓글구치소에가서 윤카나 외쳐주세요.
틀딱들끼리!모여라!
할미들 말 진짜 안들으니 틀딱들 끼리좀 놀아9. 저질1 박제
'25.10.1 12:40 PM (211.234.xxx.10)..
'25.10.1 12:39 PM (211.177.xxx.179)
구치소에가서 윤카나 외쳐주세요.
틀딱들끼리!모여라!
할미들 말 진짜 안들으니 틀딱들 끼리좀 놀아10. 저질무리들 박제
'25.10.1 12:41 PM (211.234.xxx.10)무식한게자랑
'25.10.1 12:36 PM (107.173.xxx.9)
폐지안해도 배임죄는 유죄판결나기 어려워요.
뭘 알고나 떠드시길.
민사에서 배상책임 물으니까 걱정마시구요.
할일 없으면
'25.10.1 12:37 PM (59.6.xxx.211)
광화문 태극기 집회나 가서
거기 원글 같은 늙은이들
천지삐까리로 있으니까 가서 같이 시간 보내세요.
자게 물좀 그만 흐려라. 지겨워 죽겠네
할일없음
'25.10.1 12:38 PM (146.88.xxx.6)
사라진 관봉권 띠지나 좀 찾아주세요.
ㅎㅎ
'25.10.1 12:38 PM (68.183.xxx.8)
고장난 시계도 아니고 계속 나불나불11. 팩트!!
'25.10.1 12:41 PM (211.235.xxx.220)검찰이 하란 대로 했다
검찰이 하란 대로 했다
검찰이 하란 대로 했다
"유동규에 건넨 3억, 검찰이 하란 대로 했다"…남욱, 진술 또 뒤집어 -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68677?sid=10012. 름
'25.10.1 12:43 PM (156.59.xxx.150) - 삭제된댓글논리가 없으니 박제나 하고있지.
유튜브에서 떠드는대로 받아적지만 말고 공부 좀 해요.
하다못해 chatGPT라도 돌려보든가.
어디가서 무식한 할매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13. 꼴에
'25.10.1 12:43 PM (59.6.xxx.211)한글은 알아서 누구더러 저질이래. ㅋㅋ
14. 멍청한 지능머리
'25.10.1 12:45 PM (125.142.xxx.13)대장동 재판 내용도 모르면서 머저리들이 넣어주는대로 입력해서 떠벌떠벌 하는 멍충이들ㅉㅉ
배임죄가 뭔지 알면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할 수 없는데
하긴 푼돈 벌자고 댓글알바나 하고 사는 한심한 인생이 그렇지..
그래 열심히 해라. 평생 이리 한심하게 살게 뻔해서 불쌍하기까지 하네15. ㅇㅇ
'25.10.1 12:47 PM (1.225.xxx.133)대장동은 이재명의 성과 아닌가요?
도둑놈들 돈을 뺏어서 성남시 창고로 가져왔죠
그리고 그 도둑놈 중 생각나는 건 곽상도 아들 50억16. ..
'25.10.1 12:49 PM (104.28.xxx.203)이재명이랑 혜경이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카가 그러면 무죄가 된다는거에요?17. ㅇㅇ
'25.10.1 12:51 PM (118.235.xxx.112)다른 배임죄도 무죄 처리 되겠네? 이 정권 왜 이래요?
18. ᆢ
'25.10.1 12:51 PM (219.241.xxx.152)유죄 판결 나기 어렵다고 3심 제도를 무너 뜨리나요?
어쩜 이재명말이라면 이런 질서도 무너 뜨리려고 하나요?19. ㅇㅇ
'25.10.1 12:56 PM (140.174.xxx.129)원래 죄가 없으니까ㅎㅎㅎ
팔수록 국힘당 인사만 튀어나온 거 아닌가요?20. 배임죄 유죄
'25.10.1 12:56 PM (119.71.xxx.160)판결 나오기 어렵다 이게 알바들에게 내린 지령인가요? 의심스럽네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댓글이 달리는걸 보니.
구성요건이 되면 배임죄 되는거지 유죄되기 어렵다고 누가 그래요?21. 오예
'25.10.1 12:56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설프무죄.
22. ㅇㅇ
'25.10.1 12:57 PM (118.235.xxx.112)다른 배임죄도 사라진단 건데 그래도 낄낄 거리는 지지자들 댁들은 저능아에요? 피해는 우리 사회 모두가 받는 거에요.
23. 배임죄 중요해요
'25.10.1 12:58 PM (119.71.xxx.160)없앤다는 건 말도 안되고
이재명 무죄 만들고 나서 다시 부활시킬 듯.
없으면 안되는 죄명이거든요.24. ᆢ
'25.10.1 12:59 PM (219.241.xxx.152)배임죄 중요해요
없앤다는 건 말도 안되고
이재명 무죄 만들고 나서 다시 부활시킬 듯.
없으면 안되는 죄명이거든요. 2222222222
이럴 가능성이 높겠네요25. 누가낄낄?
'25.10.1 1:00 PM (211.235.xxx.229)ㄴ 우리나라에서는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범조항이 너무 엄격해서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매년 개정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배임죄 유죄가 나와도 피해보상을 못받고,
배상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피해보상받는 구조라구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형사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에서 배상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요.26. 조금만 찾아봐
'25.10.1 1:01 PM (121.188.xxx.245)이재명 넣으려고 조작한거 모름???
27. 형사재판
'25.10.1 1:02 PM (119.71.xxx.160)에서 배임죄 받으면 민사에서도 훨씬 유리해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211.23528. ..
'25.10.1 1:03 PM (128.1.xxx.243) - 삭제된댓글매번 알려줘도 읽지도 않고
팩트도 아닌 똑같은 소리를 또 반복하면서
누구를 비난하십니까?
배임죄를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를 차라리 국민의힘에 물어보세요.29. ..
'25.10.1 1:04 PM (211.235.xxx.229) - 삭제된댓글그런데 형사에서 배임죄 판결 받을 확율이 낮아요
아니 유죄 판결받기 어려워요30. ....
'25.10.1 1:05 PM (175.209.xxx.12)대장동 범인은 윤씨고
31. ..
'25.10.1 1:06 PM (211.235.xxx.229) - 삭제된댓글형사상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유를 정리해드리면:
1.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 인정 문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단순히 자기 일만 한 게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 이사, 수탁자 등은 인정되지만, 단순 계약 당사자나 개인적 거래에서는 이 요건을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2. ‘임무위배행위’의 범위가 모호함
경영상 판단(투자·합병·거래 등)이 단순히 실패했을 경우에도 ‘임무 위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경영상 판단의 재량 범위 내"라면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실제로 본인(회사나 위임자)이 재산상 손해를 보았는지, 단순한 위험에 그쳤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또 그 손해가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무죄가 자주 나옵니다.
4. 주관적 고의(‘손해를 끼칠 의사’) 필요
단순한 부주의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검찰이 기소는 자주 하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학계·법조계에서도 "배임죄의 성립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고, 실제로 개정·폐지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32. 211.235.
'25.10.1 1:07 PM (119.71.xxx.160)확률이 낮다고 형법조항을 없애요?
말이 안되지. 재명이 무죄주기 위한 거라는거 바보라도 다 알아요.
그리고 배임죄 흔해요. 확률 낮다는 건 누가 만든 말인지?33. ..
'25.10.1 1:08 PM (211.235.xxx.229) - 삭제된댓글돈많은 사람들은 배임을 저지르고도
전관변호사쓰면 다 빠져나갑니다.
배상의 의무도 없구요.
그리규 형사로 배임죄 무죄판결나면 돈쓰고 질리는데
피해자 중 누가 민사로 배상소송까지 하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배임이 줄지 않는 이유가 그거에요.34. 음
'25.10.1 1:10 PM (98.98.xxx.149) - 삭제된댓글그리고 배임죄 흔해요. 확률 낮다는 건 누가 만든 말인지?
ㅡㅡㅡㅡㅡ
국민의힘은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국민의힘도 몇년째 개정을 추진했었대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다루려고 했었고.35. 211.235
'25.10.1 1:12 PM (119.71.xxx.160)형사사건은 피해자가 돈 안쓰는데
국가가 다 비용부담 하는 거잖아요. 무식하시네.
누가 형사에 돈을 쓰고 질려요? 범죄자가 변호사 사고 돈 쓰겠지
배임죄 저지른 자가 변호사 사고 돈쓰게 하기 위해서도 배임죄는 필요함.36. 배임죄폐지
'25.10.1 1:12 PM (218.250.xxx.7)그럼 지금 감방가있는 배임죄 범죄자들은 석방되나요?
37. ..
'25.10.1 1:14 PM (211.235.xxx.229) - 삭제된댓글변호사 사는 돈 말구요.
재판받으려면 일도 못하고 내 돈과 시간 써야하잖아요.
하루이틀만에 판결납니까?
그럼 회사는 자동으로 잘 돌아갑니까?38. 211.235
'25.10.1 1:14 PM (119.71.xxx.160)님 댓글도 박제합니다
웃겨서요.39. ..
'25.10.1 1:16 PM (211.235.xxx.229) - 삭제된댓글박제를 하든가 말든가.
할일 드럽게 없는 인간들이 하겠죠.40. 211.235
'25.10.1 1:17 PM (119.71.xxx.160)혹 우울해질 때 님댓글 보면서 위안을 얻을게요 ^^
고마와요 ㅋㅋㅋㅋㅋ41. ᆢ
'25.10.1 1:17 PM (211.235.xxx.127)배임죄폐지
그럼 지금 감방가있는 배임죄 범죄자들은 석방되나요?
222222222242. ..
'25.10.1 1:19 PM (211.235.xxx.229) - 삭제된댓글119.71님
네 그러세요.
여유있으면 좋아하는 유시민님 글도 찾아보고
자기상찰도 하시구요. ㅋㅋㅋㅋㅋ43. ..
'25.10.1 1:20 PM (211.235.xxx.229)119.71님
네 그러세요. 제가 남에게 웃음을 줄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유있으면 님이 좋아한다던 유시민님 글도 찾아보고
자기성찰도 하시구요. ㅋㅋㅋㅋㅋ44. 211.235
'25.10.1 1:22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네 감사. 시간나면 유시민글 찾아 볼게요.
요즘 시간나면 댓글 다느라. 사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되긴해요.
답답해서 달긴 하는데.45. ..
'25.10.1 1:23 PM (1.233.xxx.223)원래 대장동 이재명과 상관없어요
검찰이 무리한 기소한거죠
이걸로 검찰이 돈벌이 하려하는 것 같네요
맨날 가짜뉴스46. 드럽게
'25.10.1 1:24 PM (59.1.xxx.109)말귀 못알아듣는것들
47. 211.235
'25.10.1 1:24 PM (119.71.xxx.160)네 감사. 시간나면 유시민글 찾아 볼게요.
48. ..
'25.10.1 1:25 PM (175.118.xxx.52)이재명 만큼 깨끗한 정치인이 어디있다고
49. ..
'25.10.1 1:25 PM (223.38.xxx.202) - 삭제된댓글그동안 일처리 보면요
a계열을 내놓고 말 나오면
a와 다르다고 발표하면서 갑을논박 싸우게 함 의견반영한 거처럼 축소해 반박한 그룹을 예민무새 만듬
잠잠해지고 기억에 잊혀지면 A가 변형을 거쳐 버젓이 제도화되어있음50. ㅋㅋㅋ
'25.10.1 1:26 PM (14.53.xxx.100)여기서 쉴드 차는 이재명 지지자들 진짜 웃겨요.
본인들이 배임저지르고 빠져나갈 위치면 또 몰라요.
힘 있는 놈들이 배임죄 저지르면 어쩔수 없이 당하고 질질 짤 위치인데 우리 교주님 살려드린다고 본인과 가족 자식 불리하게 법 개정한다는데도 그냥 좋대요.
개딸이라 하더니 아이큐가 개만도 못하네요51. 국회에서
'25.10.1 1:35 PM (220.78.xxx.117)실시간으로 청문회 감사 법사위 등등 방송을 눈과 귀가 정상이라면 보고 못듣는건가? 검찰개혁을 지금 왜 하는지 모르는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52. 이런
'25.10.1 1:40 PM (220.78.xxx.117)사이비 뇌를 가진 자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본인들이 억울한 일 겪어봐야 정신줄을 잡을지..어쨌든 이런 글 나르는 사람들은 부메랑처럼 본인들이 타격되는 일이 꼭 생길겁니다.
53. ㅇㅇ
'25.10.1 1:46 PM (124.52.xxx.53)대장동과 엮은건 이낙엽짓이라면서요 원래도 이대통령하곤 상관없어요
54. 로즈
'25.10.1 2:10 PM (211.177.xxx.226)아직도 이런등신이 있네~ 짜증나
55. ᆢ
'25.10.1 2:10 PM (211.235.xxx.173)이재명 당당하면 자기랑 엮인 왜 이 법을 건드려요?
바보로 아나56. ....
'25.10.1 2:21 PM (211.241.xxx.146)배임죄도 착한 범죄인가 봅니다
57. ㅇㅇ
'25.10.1 2:24 PM (124.52.xxx.53)검새들이 이재명 4단계로 털어댄거 몰라요? 증거가 없으니 1 2 3 4단계로 주변인까지 괴롭혔쟎아요
원글 같은 사람 검새한테 밉게보이면 벌써 패가망신 집안풍지박산 나유58. ....
'25.10.1 2:44 PM (211.218.xxx.194)법카 유용하는 것도 배임죄 항목인가요??
59. ㅇㅇ
'25.10.1 2:46 PM (124.52.xxx.53)법카 이진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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