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2306
오늘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권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법리크스가 있는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은 그 속내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으면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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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살려고 법 3심제도도 개판으로 만드네요
여권은 그걸 180석으로 바꾼다 하고
이것은 잔짜 아니지 ? 피해자는 억울해도 항소도 못하는 그것과 반대의 경우에는 ?
대통령이 왜 법에 관여해여?
마음이 급한가봐요
지지율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야 겠다 싶은가 봄.
마음이 급한가봐요
지지율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무죄 만들어야지 싶은가 봄.
욕을 하기전에 제대로 알고 좀!!!!
법 공부 좀 하시고
헌법이 보장한 3심인데
무죄로 1심 끝이면 진짜 피해자들은 억울하겠는데요
그럴꺼면 유죄도 3심 갈거없이 1심으로 끝내는게 맞죠.
이거 제대로 미쳤구나
너 살자고 니맘대로 헌법도 다 싹 무시하고
고쳐라.
저거 정말 탄핵해야 함.
나라가 니꺼냐? 미친인간
탄핵만이 나라가 살길이다
그대로 두면 나라 망하는거 시간문제
챠베스 보다 더한 놈일세
이건 정말 탄핵시켜서 감빵에 쳐넣어야한다
은 싫은가 보네요.
완전 개판이네요. 국힘당은 프레임몰이하더니 본인들이 더 극악무도. 무조건 민주당 지지하는 40,50대와 여자들이 나라망치네요. 민주주의, 나라 후퇴하는 거 한순간이네요. 국힘이 저랬으면 나라망한다고 총궐기했을듯요. 조국사태 분노하기보다 지방에서 버스대절해서 데모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갔데요? 이 사태가 더 중한데요?
이건..좀..아니지 않나요
이죄명 너는 역대 어떤 대통령과도 비교불가
악마야
사법부는 어서 중단된 재판 재개 해라
저건 하루라도 빨리 감빵 보내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시간 주면 이 악마는 무슨일을 할지 몰라
개딸들도 정신 차려 댁들도 같이 지옥행이야
새벽부터 일어나서 노망이네..
쯧쯧 밥먹고 다시 자라 틀딱들
언론을 장악해서 개검이라고 검찰없애고
사법농단이라고 사법개혁해야한다고
밑밥 다 깔아놓았잖아요.
개딸들은 사법개혁 반대하는 사람을 내란견, 친일 극우라고 선동하고 있죠
이잼 하고싶은데로 하세요.
열받으믄 계엄령내린 윤을 원망해
아하하하 ㅋㅋㅋㅋㅋ
나라팔아도 찍어준다는 2찍들인데.
이정도 갖고 난리임?
아이피 바꿔가며 다중놀이
개웃기네 ㅉㅉ
4050 여자 욕하고 언론장악이래. 짝 보니 윤어게인 집단들 새벽부터 출물이네.
4050여자 욕하고 언론장악 타령하는거 보니 윤어게인 집단 츨몰이네. 그런다고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너네가 돌아와? 아니. 안됨. 아무리해도 계엄을 못이겨.
꼭 당해보시길!
https://youtube.com/shorts/sYHGnfe7XJI?si=rDjieTM68whiPnGB
원글은 내용도 안들어봣죠? 판사들이 1심 무죄 줬는데 검새들이 기소 2심 가고.. 집안은 재판하느라 돈들고 풍지박산..원글 같은 사람들 겪어봐야 알려나..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3심까지 가는 나라도 없다는데 헛소리 좀 하지마세요
맞아요. 서민 픙비박산 내는건 검사. 검사권한을 대폭 낮춰야지. 그게 정의.
죄 자체를 아예 없애지?
정부인사 반이상이 범죄자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는구나
이걸 보고 민주화 되었다고 좋아하는 건, 공산민주화 찬양하는 듯 하네요.
범죄자가 1심무죄 받아면 피해자는 항소도 못한다?
저거 완전 개또라이네
탄핵도 부족하다
이재명 논리대로면 윤석열도 1심 무죄면 재판 끝내야겠네 ㅎㅎㅎ
82 쿡이나 맘끼페에 총력을 기울인다더니 댓글들 보소
영상도 안 보고 나라 망한다 난리네 ㅋㅋㅋ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래서 한쪽에 표를 몰아주면 안돼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05761?cds=news_edit
어떤 건 1심으로 끝내라고 하고 어떤 건 4심 만든다고 하고
지 맘대로 사법제도를 들었다놨다 난리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잘못된 걸 모르는, 또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라 망치는 주범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정치가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잘못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 딱 그 꼴이에요.
무죄 받으려고 애쓰는거 같은데
말이되냐
진짜 억울한 피해자는 비싼 변호사 쓴 피의자가
변론잘해서 무죄 된다면 다시 항소 못한다는건지
뭔 대통령이 경제나 걱정하지
별걸 다 참견하고 있네 시간이 그리 많은가
지금 윤석렬 살리기 나섰나???? 그런가보다
은인이니.... 보은을 해야지 안그러냐 재명씨
처럼 1심에서 무죄나면 2심 3심 못하게 하는거쟎아요.
억지기소해서 1심에서 지고서도 2심 3심까지 끌어서
죄없는 사람 인생 망쳐놓는걸 하도 개검들이 해서.
서민 픙비박산 내는건 검사. 검사권한을 대폭 낮춰야지. 그게 정의.
22222
애쓰네 애써
처럼 1심에서 무죄나면 2심 3심 못하게 하는거쟎아요.
억지기소해서 1심에서 지고서도 2심 3심까지 끌어서
죄없는 사람 인생 망쳐놓는걸 하도 개검들이 해서.
서민 픙비박산 내는건 검사. 검사권한을 대폭 낮춰야지. 그게 정의.
33333
검찰의 기계적 항소 상고 의미 하지 말란 말이
어떻게 무조건 2심 3심 가지 말라는 소리인건가요?
정치검사들 일 똑바로 하란 소리잖아요.
저걸 이상하게 변형시커 내보내는 언론이나
내란수괴 지지자들이나
끼워맞추기식 억지 좀 그만!!
삼권분립은 개나 줘버리네
참내
입법. 행정 차지한것도 모자라
이게 옳은거냐. 민주당 지지자들아
뭔데 대놓고 저런발언을 하나요
무소불위의 권력이네요
공산 독재사회가 되는데도 모르는 구나
돈많은변호사쓰면 1심무죄로 되고 사회질서가 엉망되겠네
이러니 부자들이 이민가고 금값이 오르지요
진짜 82 미친거 아니에요?
본인 가해자가 무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지자들이 말려여 저짓거리 못할텐데
큰일이네요
알고나 떠드세요.
1심에서 무죄나서 항고 후 최종 유죄받는 확률은
5프로밖에 안된다잖아요.
괴롭히려고 3심까지 기를 쓰고 항고하면
개인이 들인 시간과 돈은 누가 책임져주나요?
그럼 검사는 징계받나요?
그리고 윤석열 구속취소는 검찰이 왜 항고를 안했대요?
누가봐도 희대의 전무후무한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은
항소도 못하는 검찰이.
별 쟁점도 없는 개인의 무죄판결을 3심까지 항소하는거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그래서 유죄가 납니까?
겨우 5프로 획률로 유죄가 난다는데
나랏돈 들여 3심까지 가야하냐구요.
3심까지 가면 개인은 재판하느라 가산탕진할 정도에요.
획률이 낮으니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항소하지 말라는겁니다.
윤석열도 언급했어요
누가봐도 희대의 전무후무한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은
항소도 못하는 검찰이.
별 쟁점도 없는 개인의 무죄판결을 3심까지 항소하는거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그래서 유죄가 납니까?
겨우 5프로 획률로 유죄가 난다는데
나랏돈 들여 3심까지 가야하냐구요.
3심까지 가면 개인은 재판하느라 가산탕진할 정도에요.
획률이 낮으니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항소하지 말라는겁니다.
윤석열도 언급했어요
검찰이 골탕먹이려고 항소하는거 하지말라는 뜻인대요?
윤석열도 그거 하지 말자 했잖아요.
개인은 재판받다 망한다고.
원글님이 당해봐야 그 심정 아시려나요?
그리고 검사가 항소하지 말라는거지
개인은 항소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3심까지 가면 개인은 재판에 몇년을 들여야 하는지 아세요?
대법에서만 2~3년 재판해야 해요.
그럼 총5년~10년 가까이 재판받아야 합니다.
대법에 간 사건은 변호사 수임료도 더 비싸구요.
무조건 이재명타령하며 다 싫다지.
지가 피해자가 되어 본적이 없으니 이재명법이래지.
하여간 극우들 프레임은....
이건 아니라 봅니다
배임죄 무죄 준 판사가 절대신이에요?
3심제는 건드리면 안돼요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가해자 마인드에서 벗어나세요.
여러 형사나 사기사건이 1심에 무죄 받았다가 증거 보충해서 유죄 받는 경우기 얼마나 많은데.
성폭행 당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나오면
정신 차리실려나?
어제 국무회의 유툽에 올라와있으니
그거좀 보세요.
원글같은 의미가 아님
입맛에 맞게 고치려니까 법이 개판이 되겠네. 그부작용들을 어찌하려고
이건 진짜 탄핵감이네요
이건쫌....
이제 실력있는 변호사 써서 1심만 넘기면 무죄되는 세상 오는 건가요? 멋지다 ㅋㅋㅋㅋㅋ
미친.
미쳤네
저 큰 사기 당했는데 가해자가 돈많아서 비싼 변호사 사더만 1심에서 무죄로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항소도 못한다고요?
뭐 이런 미친 짓을 하나요? 누구 좋으라고? 이건 가해자들을 범죄자를 위한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