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검사들 집단항명은 해임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ㅇㅇ]

공무원 아닌가요?

조직 개편이 싫다고 안간다고 하는일은 일반 기업에서도 안하는 짓입니다

심지어 공무원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녹을 받고 사는 주제에 집단 항명이면 해임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저도]

해임하고 처벌대상이라고 하던대요
일반 공무원이랑 똑같이 대우하길

[ᆢ]

저도요 해이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좋게좋게 하지 말고

[개검들은]

백수가 되봐야 정신 차릴려나.
저도 해임안에 동의.

[ㅇㅇ]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복종의 의무 위반
-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 견책
- 기타 복종의 의무 위반: 파면 ~ 견책

해임말고 파면이 좋겠네요
파면하면 5년동안 공직임용 불가이고, 퇴직금과 연금도 감액됩니다

[검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건 변호사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취업 제한이라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ㅎㅎ]

해임시키면 바로 변호사 개업하죠.
특검소속 변호사는 몸값도 아주 높답니다.

[ㅇㅇ]

변호사 하라고 하죠 뭐, 변호사는 공직자가 아니라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걸요

다만 예전처럼 수사내용을 짬짬이할 검사가 없네요
검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그것만해도 타격이 있겠죠, 예전보다는 못해도 먹고는 살테니 나가라

[ㅇㅇ]

그리고 부정수사한 내용 있으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겠네요

술파티로 회유해서 없던 죄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던가,
핵심 증거(예. 관봉띠지)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던가

[이런]

기사가 있네요.

현행법은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에게만 각각 5년과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면직 처분을 받아 퇴직한 검사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되 변호사 자격 제한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76462

[..]

이런건 원리원칙 따지네요!
김현지도 원리원칙에 맞게 대응해봐요.

[ㅇㅇ]

변호사 못하는 군요, 다행입니다
특검하라고 직무 상관의 명령이 있었는데 불복한거니 당연히 항명에 해당하죠

[지들이 존엄?]

공무원이 일 안하겠다 하면 짤라야지요.
윤석열 같았으면 벌써 쫒아냈을꺼임.

[헐]

유예 기간을 이런일 처리 마무리 하라고 준거예요. 뭔 어거지를.

[너무]

오만하고 특권 의식에 쩔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