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대정부질문 소회>
*대정부질문 기회를 잡다*
근래 해킹사고에 화재사고에 방송법 통과까지 일이 시리즈로 터지다보니 소회를 남길 여유가 없었네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서 신청한 필리버스터 시리즈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국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의원실에 나와 국정감사 준비를 하다가 컵밥(스팸마요 덮밥)과 함께 더 늦기 전에 소회를 적어봅니다.
비교섭당 소속에, 비례대표에, 초선에... 국회 본회의장 마이크 앞에 설 기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모습은 그 결과물들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전문성을 드러낼 방법을 많이 찾고 있어서 크게 아쉬울 건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있을 때마다 신청을 해보긴 했습니다.
오,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의원실도 *살짝*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안 관련 청문회에 가장 큰 일정인 국정감사, 게다가 바로 이어 예산까지 줄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꽤 많은 준비 공수가 들어가는 대정부질문을 이 시점에 하는게 맞는가 막상 기회가 오니 현실적 고민들이 있었어요.
저도 대표발의했던 방송3법 필리버스터 하는 세번의 기회 내내 신청했어도 순번이 뒤라서 준비는 다 해놓고 24시간 계속 기다리다가 표결만 했던 입장(그걸 세 번 반복)이라 좀 힘도 빠지고 뭐 기회를 주겠어?하며 내려놓았던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비교섭단체 쉽지 않네요.
허나, 그러한 고민도 잠깐만 하고 (쓰니 길어졌지만...) 곧바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13분을 사용할 것인가.... 당일 출석하는 국무위원 리스트, 주제에 합당한 내용, 그러면서 건설적인 내용.... 그리고 상임위 질의가 아니라 가능하면 큰 주제로.
*국무총리/과기정통부장관께 각 두가지씩 명확한 요청*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열가지를 늘어놓고 고민고민하다가 각각 두가지로 꼽았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여유있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물어보려 예비질문 하나를 포함하면 다섯가지입니다)
(1) 국무총리께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헌법 제127조에 대한 개정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제논리로 묶어버리는 통에 과학기술의 결과치가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기재부 논리에 갇힌 결과를 냈거든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자가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 국무총리께 AX (AI 전환)의 점수를 가능하면 정량화해서 목표치를 설정해달라 요청드렸습니다. 지표 잡는게 쉽지 않겠지만,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10점만점으로 놓고, 한 해 한 해 성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명확한 정책추진이면 좋겠어서 그리 요청 드렸습니다.
(3) 과기정통부 장관께는 현 정부의 큰 기조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지금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상태이니, 미스매치 되는 부분을 알려주면 내년도 국회 예산심사할 때 반영하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이걸 지금 안해놓으면, 이재명정부의 AI 기조는 2026년이 아니라 2027년에서야 예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리 요청했습니다. 이는 제가 따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에 요청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4) 과기정통부 장관께 과기정통부부터, 혹은 그 안에서 가능한 부서부터 순환보직을 없애달라 했습니다. 아주아주아주 많은 과기정통부 과제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혹은 책임회피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부처의 장으로서 찾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3), (4)는 사실 거버넌스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이고 이거 말고도 해킹 피해에서 드러났듯 각 부처 산발된 보안인증문제까지 포함하느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평가나 원안위 문제, AI 현재 진행상황 등 짚을게 많았으나 국감을 진행하며 상임위에서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해킹 문제에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 문제까지 해야할 것 같아서 자료 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제점을 짚고 끝나는게 아니라 get things done*
대정부질문 끝내면서 바로 국감준비입니다. 제가 민간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제가 일을 맡으면 get things done 한다라는 것인데요, 입법부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done'의 기준일까부터, 제 컨트롤이 아닌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서는 끝까지 파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뤄낸 결과물들도 자랑스러워 하고 있구요. 이번 국감도 쉽지 않지만 그러한 자세 견지하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감 준비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감준비를 원내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보도, 제안도 많이 해주세요! https://forms.gle/v61PxDCqvz26Hxtb8
아래 영상은 사실 세미나할 생각은 없었고, 오히려 더 가다듬고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유 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16Hr3cBYbS/?mibextid=wwXI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