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신시켜도 조희대는 무죄

[노이해]

문제의 사건은 2011년 발생했고,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42세 남성 A씨는 14살 여중생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B양을 임신시켰다. B양은 출산 후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2년·2심에서는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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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유죄 2심유죄인 걸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파기환송.

조희대가 무죄확정.

https://v.daum.net/v/20250502142104300

서로 사랑해서 14세 여중생이 40대 남자랑 성광계하여 출산.

[ᆢ]

이건 진짜 미친 판결이죠
심지어 무죄받고 14살 아이한테 가해자가 몇억 소송을 냈다는군요
자기 사랑을 욕보이고 망신주었다고요
14세 소녀는 뭐가 되나요?

[이유가 있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미성년자 임신시켜도 되는 나라 만드신 거네요.
이유가 있다면 해도 되면
부인과 이혼해서 딸과 성관계 합법
등록금이 없어서 은행 털어도 합법.
천국 보내드리기 위해 교회신자 살인 합법.

[사법부]

천대엽은 김학의 무죄(국가가 1억 넘게 배상해야 한다지요?)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맘대로허라는 건줄 아는지?

제 나이 60인데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에서 양심에 따른 판든은 제가 더 잘할듯 AI는 더 잘할 듯
배심원제 도입을 강력 주장합니닷!!!!!!

[ㅇㅇ]

정말 구역질 나는 결과네요
사법부 개혁!

[위에 음님]

1심 징역 12년형
2심 징역 9년형이라는데
2심 무죄선고라니요?

[저들이]

앵무새 처럼 법과 양심에 따른다는 말 역겨워요
양심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판사가 양심?
앞으로 판사자격은 문형재소장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