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에게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마디】
권력 분립의 한 축을 책임지는 대법원장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가장 먼저 외면하셨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부름을 외면한 행위는 사법부 독립이 아닌,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으로 비칠 뿐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법의 수호자에서 스스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불출석의 죄인’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밥줄’ 법의 심판대 앞에서 ‘양심’껏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일 출석하십시오 그럼 고발을 취하합니다.
2025, 9. 29.
김경호 변호사 씀
열일하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의 페북에서 펌
정말 대단한 변호사
못 지키면서
사법부 독립만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
찐변호사,찐보수,찐애국자
나와서 기자들과 1:1대담 몇시간씩 하는 나라에서
공무원한테 청문회 나와 말해보라는것도 거부 하는 사법부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조희대 왈왈
" 나는 헌법 제 11조 1항 " 법 앞의 평등" 예외 대우 주장하네??
즉 "사법왕" 이시란다.
법 공정 얘기하는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 개뻔뻔 부끄러움을 모르는 족속임
사법개혁 해 달라고 애원하네요.
조희대 왈,
적법한 출석요구에 불출석사유가 있냐 물었더니
부적법 출석요구 주장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누구나 아는 법률도 모른다.
이런자가 대법원장이다. ㅠ
[김경호 변호사 페북 펌]
사법권 분리와 독립이
자기들 판사 . 대법관 분리.독립이라 생각한다면
너희는 쟙단 착란증세 환자들.
예상대로 출석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대로 하고 국민을 계속 무시하고 꼭 김옥가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투표권을 빼앗으려 했을 때 분노를 기억합니다!
예상대로 출석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대로 하고 국민을 계속 무시하고 꼭 감옥가서 오래 오래 살기바랍니다.
당신이 내 투표권을 빼앗으려 했을 때 분노를 기억합니다!
김경호변호사님 아주 시원한 일갈,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