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자른 예산
과학 R&D 예산
F35추가 도입예산
고교 무상교육예산
일본 방사능 검사예산
어린이 통학버스 예산
위안부 강제노동 동원 대응예산
노동약자 무료법률서비스
5.18유공자 생계지원 예산
전투기 조종사수당
함정 근무 수당
간부 훈련 급식비
단기복무 장려금
독도 수비대 예산
독도 역사 알리기 예산
청소년 방과후 예산
디지털 성범죄 대응예산
미숙아 지원예산.
청소년고용장려금
공공임대예산
청년근로자 지원예산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지원
치매 지원사업
민주당이 깍은 예산
김건희 마음치유 프로젝트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검찰 특경비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
경찰 특활비
정부예비비
입니다
잊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재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데도 벌레들이
아몰랑~~~~~~~~
저리 예산 잘라서 어디다 돈을 쌓아 놓았을까?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프리카
기타등등에
마약밀수까지 했다니
이것들이 인간들인가?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예산' 깎고 또 깎았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767281
- 시스템 관리' 작년 133억→올 127억→내년 54억
- 정작 시스템 정비·구축 대폭 삭감
- 투자·관리 소홀이 '먹통사태' 불러
저래서 계엄한다고 했죠
감사원장은 법사위 청문회에서 내역 거부했죠 직원 출퇴근 택시비 등등 마트 장보기 줄줄 세던 돈들
정부 공무원인 검찰이 증인 증언 조작위해 자금 쓰이던 특활비 그렇게 정적 제거용으로 정권의 칼잡이로 쓰이던 든든한 자금줄이죠
심우정이 몇 억씩 뿌린 것 이번에 밝혀지기도 했죠
그래도 무조건 민주당 까는 인간들 뭡니까...
특활비 필요한 ‘딥페이크 법’ 통과시키고 예산은 싹둑…'두 얼굴'의 국회
https://m.sedaily.com/NewsView/2DGYW8VT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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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필요한 ‘딥페이크 법’ 통과시키고 예산은 싹둑…'두 얼굴'의 국회
입력2024.11.24 11:43:29 수정 2024.11.24 1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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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경찰 특활비 31억 전액삭감
특활비, 마약·딥페이크 수사에 사용
'성폭력 처벌법'은 나서서 통과시켜
야당 "집회 진압 사과 없으면 삭감"
경찰 내부서 불만 폭주 "사과 불가"
조지호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신정훈 위원장의 사과요구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야당의 주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경찰의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쓰이는 경찰 특활비를 없애는 것은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등 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행안위는 야당 단독으로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활비와 함께 경찰국 예산 1억700만 원도 함께 날아갔다. 기동대 운영·관리 예산과 방송조명차·안전펜스 구매 예산 또한 각각 35억1400만 원, 26억4000만 원 감액됐다.
문제는 정작 경찰이 특활비를 사용해야 하는 수사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달 1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 논란이 터지자 발의된 ‘성폭력 처벌법’을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했었던 위장수사의 범위가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된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참여자가 다수인 대형 채팅방이 연루된 사건은 채팅방에 미성년 피해자와 성인 피해자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경찰이 위장수사를 진행한다 해도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면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장수사 등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분야의 수사에 사용되던 경찰의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경찰은 사비로 수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활비 필요한 ‘딥페이크 법’ 통과시키고 예산은 싹둑…'두 얼굴'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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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야당의 주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경찰의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쓰이는 경찰 특활비를 없애는 것은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등 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행안위는 야당 단독으로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활비와 함께 경찰국 예산 1억700만 원도 함께 날아갔다. 기동대 운영·관리 예산과 방송조명차·안전펜스 구매 예산 또한 각각 35억1400만 원, 26억4000만 원 감액됐다.
문제는 정작 경찰이 특활비를 사용해야 하는 수사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달 1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 논란이 터지자 발의된 ‘성폭력 처벌법’을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했었던 위장수사의 범위가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된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참여자가 다수인 대형 채팅방이 연루된 사건은 채팅방에 미성년 피해자와 성인 피해자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경찰이 위장수사를 진행한다 해도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면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장수사 등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분야의 수사에 사용되던 경찰의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경찰은 사비로 수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밑에 윤석열이가 망쳐놨단 글 가보세요.
민주당 거대야당이 일 못하게 막았다고 예산 삭감했다고 우기는데 아 진짜.. 저래서 윤어게인 하는건가 싶네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91734&page=2
211.21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을 이미 윤석열이 깍았는데 특활비가 가 어불성설이죠.
다시 둑을 쌓듯이 재건해 나가면 됩니다
민주당 마음에 안들고 싫을수있죠
그럼 더 나은걸 찾아야지
얼매나 보는 눈이 썩으면 윤석열을 쉴드 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