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계속 증가세…검찰개혁 속 처리 지연 우려
박은정 의원 "수사역량 우수하다는 검찰, 미제사건 제대로 관리안해"
박 의원은 "검찰은 '수사역량은 검찰이 우수하다'는 논리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531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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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본 아닌가?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보완수사권 넘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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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복잡해졌고, 인력 부족으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올해 초에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인력을 파견하는 바람에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측면도 있다.
통상 검찰은 연말로 갈수록 장기미제 사건을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올해 말 기준으로는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3대 특별검사 차출 등으로 일선 형사부 수사인력난이 더 심해진 점을 감안하면 장기미제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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