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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재명 정부 지원해야 할 때”
“실패 바라는 썩은 정치 멈춰” 국힘에 경고
윤종오 의원 제안, 짧은 시간에 65명 모여
진보당 23일부터 미대관 앞에서 농성 중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일방적인 투자를 강요하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소속 65명의 국회의원이 미국의 투자요구 철회를 촉구하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잘못된 요구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하며 입법부가 정부에 힘을 실어준 거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한화 487조) 투자를 강요하며 90%의 수익을 가져가겠다고 비합리적인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듯하다.
이에 25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 진보4당이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 “관세 협상에서 당당히 맞설 것”을 요구하며,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국회와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맹을 흔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며 “한미 간 혈맹과 규약, 약속들이 있음에도 비합리적인 압박을 할 때는 우리는 단호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자를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다음은 안보 압박”이라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증가, 국방비 증가를 밀어붙일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버텨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의안을 제안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3,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한국은 심각한 외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며 특히 “우리가 투자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례도, 상식도 없는 요구”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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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보여준 의원들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 나섰네요.
중진의원들을 찾아보니 대개 안나왔던데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닌가요? 이럴 때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