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법관들만 만70세 정년이죠?

[..]

https://youtube.com/shorts/bpxikLJBe5g?si=gMq9a1uLd8hUxNqG

선출한것도 아닌데 만60세로 줄이길...

 

[..]

정말 이것부터 고처야해요

[저도요]

이거 잘못이죠 일반정년이랑 같아야죠
선출직도 아니잖아요

[ㄹㅅ]

검찰 판사는 법위에 있거든요

[지들이]

젤 잘난줄알고

[ㅇㅇㅇ]

저도 반대.
쓸데없이 정년만 기네요

[..]

지들이 천상에 사는 줄~~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사들 지금까지 그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했는지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원래그래왔으니까.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조희대를 보면서 확실히 느꼈네요.

[...]

그러네요. 일반 공무원 정년에
맞게 해야죠.

[제대로 판결]

했는지 어쨌는지는 대체 누가 판단해요?

대통령이 해요? 아님 매번 국민들이 투표해서 하나요?

방법 없다니깐요. 사법권의 독립 밖에는요

책임을 묻게 되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의사에 따라 판결이

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공정한 판결이 절대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거예요.

법관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게 최선이예요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 시스템을

만들었겠죠

[그죠]

아주 웃기고들 있으셔

[ㅇㅇ]

당장 60세로 낮춥시다
어느 의원이라도 이법 발의하면 평생 팬하겠습니다

[...]

조희대 때문에 정년 낮추자는 거예요?

민주당 인사한테 유리한 판결 내리는 판사도 있을텐데요뭘

판사 60으로 낮추고 대통령, 국회의원, 총리, 장관들
싹다 60으로 맞추죠 남아날 사람이 없겠네요
대통령부터

[제대로]

판결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 도입해야 합니다!
119.71 본인이나 자식이 지금까지 썩은 판결의 피해자라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39]

판,검사는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직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돼죠.

[얼른]

바꿨으면 좋겠네요.
공무원인 주제에 하늘에서 내린 직책이라고 착각

[오수20]

직업만족도 검사에서 판사가 1위하던 이유가 있었네요. 법위에서 놀던 것들이네요.
빨리 좀 바꿔주세요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 주제에 국민과 국가를 알기를
뭣같이 아는 판사들이 70세정년이라니.. 너무 불공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