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수처장 “법왜곡죄 있다면 지귀연은 처벌 대상”

바로달려오겠네 조회수 : 2,458
작성일 : 2025-09-26 14:31:28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9/25/2025092500100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는 만약 ‘법왜곡죄’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다. 다만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10시간 32분)까지 구속 기간에 의도적으로 산입해 구속 취소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오 처장의 정식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IP : 61.82.xxx.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9.26 2:32 PM (211.246.xxx.183)

    오처장 화이팅

  • 2. 제발
    '25.9.26 2:32 PM (59.1.xxx.109)

    지새끼 처벌좀
    비나이다

  • 3. ..
    '25.9.26 2:33 PM (223.39.xxx.99) - 삭제된댓글

    오나우저 계속 열일해주세요

  • 4. ..
    '25.9.26 2:36 PM (223.38.xxx.26)

    조희대가 말을 들어야지

  • 5. 조희대가
    '25.9.26 2:40 PM (211.235.xxx.141)

    있잖아요~
    지귀연 법원에

  • 6. 너무
    '25.9.26 2:41 PM (222.113.xxx.251)

    오동동 화이팅~~!!!

  • 7. ..........
    '25.9.26 3:00 PM (14.50.xxx.77)

    잘한다~!!!!!!!! 오동운이 대법원장 하자

  • 8. 제발
    '25.9.26 3:09 PM (211.206.xxx.191)

    상식적인 사람이 대법원장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귀연도 처벌 받자.

  • 9. 사형
    '25.9.26 3:1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법왜곡죈지 뭔지
    내란범을 구속취소했기에 사형으로 마감해라

  • 10. ..
    '25.9.26 3:33 PM (175.198.xxx.149) - 삭제된댓글

    날짜 계산 해서 내란수괴를 풀어 주는게 말이되냐고..?
    그 인간 하나땜에 나라망신,경제,정치,외교등등 다 엉망진창이 됐구만..?
    사람을 헤치려고 했던 인간을..?..

  • 11. 옳소
    '25.9.26 3:48 PM (112.168.xxx.110)

    어디서 법꾸라지 짓을 해!
    전국민을 개돼지 만드는 ㅈㄱㅇ,ㅅㅇㅈ,ㅈㅎㄷ 두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 12. 오호
    '25.9.26 4:27 PM (59.30.xxx.66)

    오처장 화이팅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4257 유독명절되면 82가 연령대가 높다고 느껴지네요 16 2025/09/27 2,678
1754256 아들 장가보내신 분들 11 ... 2025/09/27 3,655
1754255 사돈상엔 부조금 얼마 하면 될까요? 11 부주금 2025/09/27 3,465
1754254 혐중정서 조장하는 그들의 사령부가 있어요 43 ㅇㅇ 2025/09/27 2,234
1754253 ‘호남 불’ 발언 당사자 김정재···“재난이 영·호남 가리냐는 .. 6 포항이구나 2025/09/27 1,903
1754252 지금은 반미를 외칠때예요. 15 지나다 2025/09/27 1,469
1754251 혐중 정서 답답해요 43 …… 2025/09/27 2,935
1754250 차은우도 금수저 집안 출신인가요 2 ㅇㅇ 2025/09/27 5,044
1754249 카톡 친구숨기기 500명을 다 했어요 17 ........ 2025/09/27 15,894
1754248 아파지 단지 내 헬스장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 가능인가요? 9 .. 2025/09/27 3,182
1754247 벌거벗은 세계사 2 벌거벗은 2025/09/27 1,847
1754246 놀면 뭐하니 보세요? 80 서울가요제 36 tbalsl.. 2025/09/27 6,901
1754245 조의금 2 2025/09/27 1,445
1754244 마포구에서 불꽃놀이 볼수있는곳 어디일까요? 1 ㄱㄴ 2025/09/27 1,287
1754243 동그랑땡 부칠때 질문드립니다 4 하늘 2025/09/27 1,527
1754242 안먹는 맥주..어떻게 처분하죠 10 ㅇㅇ 2025/09/27 2,212
1754241 계란 한판 현관에 둬도 될까요 3 너무많아요 2025/09/27 1,561
1754240 계좌이체 안되서 당황했어요 ooo 2025/09/27 2,618
1754239 남편이 여직원 태워서 골프 다니거든요 41 궁금 2025/09/27 25,577
1754238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구역있는데요 3 ㅓㅓ 2025/09/27 1,941
1754237 주한미군 철수하면 41 .. 2025/09/27 3,835
1754236 위탁수하물 없는 티켓구매했어요 3 ㆍㆍㆍ 2025/09/27 1,549
1754235 화폐가치 하락한다는데 현금 2억 3억 여전히 큰돈인건가요 8 /// 2025/09/27 4,276
1754234 어쩔수가없다 보고 나왔는데, snl윤가이 몇 초 컷 아쉽네요. 4 어쩔수가없었.. 2025/09/27 2,850
1754233 미국 불매하려면 유튜브 안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18 음.. 2025/09/27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