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난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포착된 425건이다.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며, 조사 기간은 12월까지 진행된다. 필요하면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07055?sid=101 ..
---
이건 사실 오래된 사기꾼들 판인데 흉내만 내는 수준 같네
현행법상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니...
헉....
저런 부동산 사기꾼들은 수십년동안 있어왔지만 아무도 잡지 않았죠
400여건도 대단히 많은 숫자는 아닐거고
무엇보다 처벌이 진짜 종이장 수준이네요
링크가 이상해요
드디어 잡기 시작하네요. 이재명 정부 응원합니다.
링크
수장했습니다
잼프는 합니다!
근데 현행법상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니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적발시 해당 아파트 가액의 2배 과징금 때리거나 지역 10년 때리도록 법을 바꾸면 좋겠어요
벌금 너무 약한대요
이름과 직장 좀 공개했음 좋겠네요. 세무조사랑. 좀 강하게 해야하지 저 사람들에게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돈일까 싶네요. 주식은 장난치면 패가망신시킨다면서요 ? 집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야죠. 더 심각한데요
벌금형 때려라
뉴스보다가 부동산도 사기단, 투기단 모두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떼거리로 사기치고 집값 띄우는 그룹이 있을 것 같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5107 | 추석 차례상 안 차려요 60% 14 | 오 | 2025/10/03 | 4,249 |
| 1745106 | 중소벤처기업부 이야기 ~* 1 | ../.. | 2025/10/03 | 1,205 |
| 1745105 | 지귀연 이 영상 보셨나요? 12 | .. | 2025/10/03 | 2,948 |
| 1745104 | 토스 대표가 카톡 6 | .. | 2025/10/03 | 2,815 |
| 1745103 | 이진숙은 본인 체포될걸 모르고 10 | ᆢ | 2025/10/03 | 4,471 |
| 1745102 |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봤어요 4 | .... | 2025/10/03 | 1,739 |
| 1745101 | 회사서 쓰던 호칭 바꾸기 어렵네요. 8 | ㄹ | 2025/10/03 | 2,069 |
| 1745100 | 뿌려쓰는 주방세제요 9 | ㅇㅇ | 2025/10/03 | 1,808 |
| 1745099 | 나솔 정희는 플러팅도.. 12 | mm | 2025/10/03 | 5,215 |
| 1745098 | 결혼 전 양가 명절선물이요 7 | ㅇㅇ | 2025/10/03 | 2,268 |
| 1745097 | 셀트리온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전자위임 진행중입니다. 1 | 동참호소 | 2025/10/03 | 1,311 |
| 1745096 | 더향진미 라는 쌀 드셔보신분? 6 | Asdf | 2025/10/03 | 1,539 |
| 1745095 | 신축23층 아파트 어지럽네요 35 | 촌티 | 2025/10/03 | 10,219 |
| 1745094 | 서른 살 녀성이 마흔 살 여성과 친구 가능? 17 | ㄹ | 2025/10/03 | 3,386 |
| 1745093 | 양주안주는 뭘 준비해야할까요? 14 | 손님 | 2025/10/03 | 2,241 |
| 1745092 | 식품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법안이라는데 함보세요 9 | bb | 2025/10/03 | 1,871 |
| 1745091 | 고3 10 월 결제하니 살것같아요 9 | 고3맘 | 2025/10/03 | 3,665 |
| 1745090 | 윗집에 11개월 아기있는집이 이사 왔어요 10 | 14층아줌마.. | 2025/10/03 | 5,098 |
| 1745089 | 미용사들은 왜 지맘대로 커트해 놓을까요? 15 | 말귀 | 2025/10/03 | 3,836 |
| 1745088 | 반클리프 목걸이 되팔때 돈되나요?? 13 | 보석 | 2025/10/03 | 4,809 |
| 1745087 | 한동훈 "국힘 당대표 시절 한학자 측이 만남 요청… 부.. 19 | ㅇㅇ | 2025/10/03 | 3,670 |
| 1745086 | 쑥개떡 추천 부탁드려요 5 | 냉동 | 2025/10/03 | 2,029 |
| 1745085 | 맛있게 먹었던 김치만두를 찾고 있어요. 14 | 풍요 | 2025/10/03 | 3,618 |
| 1745084 | 국토부장관 교체 바랍니다 15 | ... | 2025/10/03 | 3,196 |
| 1745083 | 여행용 압축팩 10 | 압축팩 | 2025/10/03 | 1,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