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난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포착된 425건이다.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며, 조사 기간은 12월까지 진행된다. 필요하면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07055?sid=101 ..
---
이건 사실 오래된 사기꾼들 판인데 흉내만 내는 수준 같네
현행법상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니...
헉....
저런 부동산 사기꾼들은 수십년동안 있어왔지만 아무도 잡지 않았죠
400여건도 대단히 많은 숫자는 아닐거고
무엇보다 처벌이 진짜 종이장 수준이네요
링크가 이상해요
드디어 잡기 시작하네요. 이재명 정부 응원합니다.
링크
수장했습니다
잼프는 합니다!
근데 현행법상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니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적발시 해당 아파트 가액의 2배 과징금 때리거나 지역 10년 때리도록 법을 바꾸면 좋겠어요
벌금 너무 약한대요
이름과 직장 좀 공개했음 좋겠네요. 세무조사랑. 좀 강하게 해야하지 저 사람들에게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돈일까 싶네요. 주식은 장난치면 패가망신시킨다면서요 ? 집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야죠. 더 심각한데요
벌금형 때려라
뉴스보다가 부동산도 사기단, 투기단 모두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떼거리로 사기치고 집값 띄우는 그룹이 있을 것 같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6070 | 비트코인도 오르네요 12 | 비트코인도 | 2025/10/06 | 4,076 |
| 1746069 | 혓바닥이 빨개져서 아플땐 어떻게해야할까요 4 | ... | 2025/10/06 | 1,686 |
| 1746068 | 냉부해 하니까 해외우회아이피들이 아주 14 | 냉부해 | 2025/10/06 | 3,175 |
| 1746067 | (스포 ㅇ) 김풍 넘 웃겨요 ㅋㅋㅋ 27 | ㅎㅎ | 2025/10/06 | 6,619 |
| 1746066 | 조용필님 라이브일까요? 15 | ... | 2025/10/06 | 4,937 |
| 1746065 | 엄마 사진 잘 찍는 4 | … | 2025/10/06 | 1,946 |
| 1746064 | 오늘은 냉부해에 나폴리맛피아 안나와요?? 32 | ... | 2025/10/06 | 5,279 |
| 1746063 | 80세 아빠 심부전 10 | 또 | 2025/10/06 | 3,689 |
| 1746062 | 이연ㅂ 짜장 저는 그냥 그렇네요 1 | 라면 | 2025/10/06 | 1,842 |
| 1746061 | 70kg SOS 다이어트 6 | .. | 2025/10/06 | 3,235 |
| 1746060 | 나무도마 추천해주세요 7 | 도마 | 2025/10/06 | 2,354 |
| 1746059 | 냉부해 봤습니다 10 | 부자되다 | 2025/10/06 | 4,657 |
| 1746058 | 삼성 HBM 고객사 美 AMD, 오픈AI에 AI가속기 대량 공급.. 5 | ㅇㅇ | 2025/10/06 | 2,811 |
| 1746057 | 단란한 가족은 저만의 욕심 24 | 혼자 | 2025/10/06 | 6,493 |
| 1746056 | 일본 노벨상을 대단하게 여기는 분께(수정) 168 | 지나다 | 2025/10/06 | 6,502 |
| 1746055 | 조용필 오늘 방송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KBS공식 11 | 다시보세요... | 2025/10/06 | 3,171 |
| 1746054 | 조용필님 노래중에 세월 아세요? 4 | ㅇ | 2025/10/06 | 2,075 |
| 1746053 | 꺄악2. 킬리만자로의 표범 7 | 멋져부러잉~.. | 2025/10/06 | 2,331 |
| 1746052 | 조용필..행복하고 벅차고 슬퍼요. 16 | 가왕에게 | 2025/10/06 | 4,771 |
| 1746051 | 갱신청구권했는데 확정일자는 2 | 전세 | 2025/10/06 | 1,740 |
| 1746050 | 냉부해 재밌네요 ㅎㅎ 12 | 와 | 2025/10/06 | 4,294 |
| 1746049 | 조용필은 시를 노래로 해석하는 예술가같아요 10 | 아 감동 | 2025/10/06 | 2,516 |
| 1746048 | 대통령이재명 한국음식 알리기위해서 나왔군요 13 | 바이 코리아.. | 2025/10/06 | 3,607 |
| 1746047 | 영부인이 5 | … | 2025/10/06 | 5,296 |
| 1746046 | KBS 조용필님 오늘 저녁 비련 불렀는지요? 그리고 14 | 효과음 | 2025/10/06 | 3,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