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는 가짜였나...'가격 띄우기' 거래 425건 뜯어본다

[ㅇㅇi]

국토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난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포착된 425건이다.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며, 조사 기간은 12월까지 진행된다. 필요하면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07055?sid=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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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실 오래된 사기꾼들 판인데 흉내만 내는 수준 같네

현행법상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니...

[425건]

헉....

[ㅇㅇ]

저런 부동산 사기꾼들은 수십년동안 있어왔지만 아무도 잡지 않았죠
400여건도 대단히 많은 숫자는 아닐거고
무엇보다 처벌이 진짜 종이장 수준이네요

[나옹]

드디어 잡기 시작하네요. 이재명 정부 응원합니다.

[ㅇㅇ]

링크
수장했습니다

[ㅇㅇ]

잼프는 합니다!

근데 현행법상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니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적발시 해당 아파트 가액의 2배 과징금 때리거나 지역 10년 때리도록 법을 바꾸면 좋겠어요

[오20]

벌금 너무 약한대요

[.............]

이름과 직장 좀 공개했음 좋겠네요. 세무조사랑. 좀 강하게 해야하지 저 사람들에게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돈일까 싶네요. 주식은 장난치면 패가망신시킨다면서요 ? 집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야죠. 더 심각한데요

[패가망신 1호]

뉴스보다가 부동산도 사기단, 투기단 모두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떼거리로 사기치고 집값 띄우는 그룹이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