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집값 띄우기 의심 425건 기획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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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07055?sid=101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집값 띄우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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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해요?

작업치면 수억 이득 보는데 3000만원 내고 계속 하라는겁니까?

주가조작범 보다 더 엄중히 다스려야죠

이름 직업 공개하고 징역 10년이상은 해야 장난 안칩니다

[ㅇㅇ]

법이 유명무실하니..

사기로 이득 본 금액의 100배 추징 정도는 돼야.
손해나도 10배 추징

[ㅇㅇ]

분위기 안좋으니 하긴 하겠지만, 집사면 자금출처 소명하고 까다롭게 바뀐지 몇년 되서 대놓고 이상한 건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토허제 지역은 계약전에 구청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작전이 먹혔으면 계속 오르기만 했겠죠

[상위계층]

에서 명의자 한명이 7000채,5000채,3000채를 보유한 경우들이 있던데 이런자들이 집값 거품을 만드는 원흉이죠 많은 부동산을 쥐고 있다는건 비싸게 팔아 돈 벌겠다자나요

그런 다주택자들 중엔 중국인도 있을텐데 한국이 중국 식민지인가? 중국에게 부동산을 활짝 여는 패망짓을 하나요 무식하게 몇천채를 보유할정도면 거의 중국인일것을 한국인 명의로 되있어도 뒤에 중국인이 작업한거고 철저히 조사 들어가야함

[경제사범으로]

징역형 내리는 입법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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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들처럼 다루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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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이에요. 아마 다들 연줄이 있는 사람들일듯. 직업 공개 패가망신 시켰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