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07055?sid=101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집값 띄우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ㅡㅡㅡㅡㅡㅡ
장난해요?
작업치면 수억 이득 보는데 3000만원 내고 계속 하라는겁니까?
주가조작범 보다 더 엄중히 다스려야죠
이름 직업 공개하고 징역 10년이상은 해야 장난 안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토부 "아파트 집값 띄우기 의심 425건 기획조사 중"
...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25-09-26 09:00:58
IP : 223.38.xxx.1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9.26 9:13 AM (211.110.xxx.44)법이 유명무실하니..
사기로 이득 본 금액의 100배 추징 정도는 돼야.
손해나도 10배 추징2. ㅇㅇ
'25.9.26 9:21 AM (1.222.xxx.52)분위기 안좋으니 하긴 하겠지만, 집사면 자금출처 소명하고 까다롭게 바뀐지 몇년 되서 대놓고 이상한 건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토허제 지역은 계약전에 구청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작전이 먹혔으면 계속 오르기만 했겠죠
3. 상위계층
'25.9.26 9:35 AM (112.167.xxx.92)에서 명의자 한명이 7000채,5000채,3000채를 보유한 경우들이 있던데 이런자들이 집값 거품을 만드는 원흉이죠 많은 부동산을 쥐고 있다는건 비싸게 팔아 돈 벌겠다자나요
그런 다주택자들 중엔 중국인도 있을텐데 한국이 중국 식민지인가? 중국에게 부동산을 활짝 여는 패망짓을 하나요 무식하게 몇천채를 보유할정도면 거의 중국인일것을 한국인 명의로 되있어도 뒤에 중국인이 작업한거고 철저히 조사 들어가야함4. 경제사범으로
'25.9.26 9:41 AM (114.204.xxx.72)징역형 내리는 입법했으면.
5. ...
'25.9.26 10:24 AM (221.140.xxx.68)주가조작범들처럼 다루면 좋겠어요.
6. ..........
'25.9.26 10:48 AM (183.97.xxx.26)동감이에요. 아마 다들 연줄이 있는 사람들일듯. 직업 공개 패가망신 시켰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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