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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복지정책과 불법체류 합법화

이해도 조회수 : 716
작성일 : 2025-09-25 07:22:57

오랫동안 선진국 영어권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다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나라가 굴러가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은 성인이 된 자녀들을 여기서 낳았는데 그때당시 아기를

낳았다고 나라에서 큰 돈을 주고 아이 양육하라고 돈을 주는데 한국에는 그런 복지가 없던 시절이라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양육비용은 가정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주는걸로 알아요.만약 월세를 살면 월세집 보조금도 있고요.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가 대학을 가든 안거든 부모의 소득에 따라 

아이한테 주는 정부 보조금이 있고 어찌되었든 살아갈 돈을 제공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에서는 돈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없어요. 어떤이가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하는)조카가 가정형편 어려운 자기언니 도우려고 대학을 안 갔다했고 난 기특해서 그 말을 다른언니한테 말했더니 그 언니 말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어떤이들은 그 받은돈으로  마약하려고  아기를 낳는다고 할정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모든것들이 결국에는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거더군요. 세금으로 충당되니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내요. 세금 낼때 진짜 돈 아까운데 그 돈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 (뭘해도 그리 열심히 살아도 어쩜 그리 안되는 사람이 있는지) 일부 쓰이니 당연히 내야한다 생각해요. 그래야 이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되니 그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인거 같아요. 한인들 사이에 안타깝게 

불법체류자된사람 고의로 된 사람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준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불법체류자들이 가정을 꾸리니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해요.한인측에서 그 내용을 들으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 합법화해주면 안되지만 좋은사람들은 해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그 작업을 해야겠지요. 제가 이런글들을 쓰는 이유는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고 생각나서 적어요.

 

 

IP : 149.167.xx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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