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월 1.4만원' 낸 중국인, 공단에서 6862만원 받았다

[..]

중국인 B씨는 매달 1만4000원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문제는 지난해 1년 동안 B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들어간 금액만 약 6000만원에 달했고 추가로 내야 할 본인부담금도 1600만원이었다.

B씨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탓에 공단이 54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B씨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기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실제 환급은 '입원일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이뤄진다. 따라서 B씨는 1600만원 중 상한액인 138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된 셈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외국인인 B씨에게 느슨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국내 기관에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산정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본국의 가족관계를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본국에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한국이 가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해 '의료 쇼핑'을 하자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외국인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주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국인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 사항이기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12534?sid=102

[외국인]

의료보험료 체계는 우리와 다르게 다 바꿔야 해요

정은경 장관은 의보에 대해서 일 좀 하세요

[...]

외국인 건보 금지해야 돼요.
제 돈 내고 치료 받아야죠. 제 돈 내도 싸요.

[0000]

피같은 내세금이 짱깨한테 간다니
일하기 싫네요
국회야 일좀해라
중국눈치보냐?

[..]

외국인 건보 8년 연속 흑자예요
그걸 왜 없애요

[..]

내가 낸 세금이 아니라 중국인이 낸 건보로 저 치료비 내주고도 남았단 얘기예요

[...]

외국인 건보 흑자는 젊은유학생들때문이고
요양원은 좀 뺍시다

[...]

이제 중국인들 몰려올텐데

[쪽바리는]

없는지
베트남
필리핀은 없는지 확인해봐라

[솔찍히]

B씨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탓에 공단이 54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B씨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기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실제 환급은 '입원일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이뤄진다. 따라서 B씨는 1600만원 중 상한액인 138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된 셈이다.

이게 본인이 받으면 다행이지. 부모 데리고 와서도 받을 수 있고요.
문재인때는 중국에 살던 부모가 그냥 아프면 날라와서 의보혜택 받았어요,
윤석열때 그나마 6개월 이상 거주한 부양가족으로 변경했지요.
6개월도 황당하지만,
민주당 정부가 슬쩍 다시 아느바꾸나 눈 브릅뜨고 봐야 해요.

[솔찍히]

무엇보다 이 환급제도 손 봐야 해요.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환급비율이 넘 과해요.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기사 나오는건 신기하네요.
문재인때는 흑자다, 이런 기사만 나오던데,

[..]

도대체 왜 전국민이 반대하는데 꾸역꾸역 외국인들 의료보험을 내국인과 같이 운영하나요???
왜죠???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줄줄 샌다는 내용입니다...............

[진짜]

국회는 일 좀 해라 한심한 것들222222

[ㅡㅡ]

이 분야 최고봉은
문재인 때, 혈우병 걸린 중국인 30억 들여 치료해 준 거죠

상식적으로
교통사고나 재해사고, 혹은 맹장 같은 급성 질환은
뭐 건보 지원해주는 거 뭐라 안 하겠는데요.

솔직히 혈우병 같은 병은 자기나라 돌아가서 치료해야 맞죠
솔까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혈우병 발병하면
중국도 과연 우리처럼 30억 들여서 치료해줄까요?

세상에 호구도 이런 호구가 또 따로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한 때 중국인들 한국 들어와
폐결핵 치료 받고 돌아가는 게 유행이었겠어요?
(이 이후 외국인들 건보 밑에 둘 수 있는 친족 범위 제한 들어감.)

[중국인 건강보험]

https://v.daum.net/v/20250609203503193

그동안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적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2020년 36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109억원)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어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229억원, 27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중국인 건보 적자]

2017년 1108억원 적자
2018년 1509억원 적자
2019년 987억원 적자
2020년 코로나로 중국인들 중국 귀국하는 바람에 365억원 흑자
2021년 109억원 적자
2022년 229억원 적자
2023년 27억원 적자
2024년 드디어 55억원 흑자

그래도 문재인 집권 초 3년간
매해 적자 1000억 이상씩 보던 거 생각하면
요새는 많이 나아졌네요
작년엔 달랑 55억 뿐이지만 코로나 이후 첫 흑자도 보고..

(위에 어느 분 말씀처럼 그 지지자들
문재인 집권 초 3년간 이렇게 매해 적자 1000억 이상씩 보면서도
중국인 건보 흑자라고 입에 침도 안 뭍이고 거짓말 대단했었죠)

[일해라]

제발 손 좀 봅시다ㅜ
호구짓은 그만ㅜㅜ

[U7]

장깨 좋아하는 민주당이 고치겠어요
장깨 더 못 펴주어 안달이지

[외국인세금체납은]

중국인들이 1등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이런 걸 막는 법 안만들고 뭐하는건가요?
중국 지원받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게 사실인가보죠?
민주당이 중국 편이라 그런건가요?

[상호주의]

지금 국힘 김미애 의원이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안 발의하긴 했는데
보나마나 민주당 의원들 상호주의 어쩌구 저쩌구 떠들면서
통과 절대 안시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