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국법원장회의 참석자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위원장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대법관 증원안·대법관 추천방식 개선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연구·논의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9092 ..
대법관 증원 요청했다더군요.
상고심 많은데
대법관수는 몇명 안 되서
근데 지금은 왜그래?
대법관 될 좋은 기회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2662 | 문선명은 자식이 20명쯤 되겠어요 5 | ᆢ | 2025/09/23 | 2,365 |
| 1742661 | 녹차라떼 먹고 속이 편해졌어요 4 | . | 2025/09/23 | 1,780 |
| 1742660 | 추석전에 부동산 규제 안나올까요 8 | bb | 2025/09/23 | 1,698 |
| 1742659 | 사촌오빠 딸 결혼식 6 | ㅇㅇ | 2025/09/23 | 2,510 |
| 1742658 | 세탁건조기 콤보 살만할까요? 가격이 비싼듯 7 | ㅇㅇ | 2025/09/23 | 1,946 |
| 1742657 | 명언 - 밝은 빛 | ♧♧♧ | 2025/09/23 | 1,216 |
| 1742656 | 전자레인지 비싼것 사야할까요? 8 | 밥 | 2025/09/23 | 2,294 |
| 1742655 | 다섯살 아이의 행복하게 사는법 4 | 아줌마 | 2025/09/23 | 2,334 |
| 1742654 | 한국 과학 석학들 잇달아 중국행 3 | .... | 2025/09/23 | 1,758 |
| 1742653 | 기은세 실제로 본 후기 10 | sts | 2025/09/23 | 5,902 |
| 1742652 | 한강버스, 승객 1만명 돌파 9 | 경축 | 2025/09/23 | 2,514 |
| 1742651 | 신청이 됐다면 받는거죠? 3 | ㅇㅇㅇ | 2025/09/23 | 1,917 |
| 1742650 | 셋이 버는데 하위90프로네요 11 | ........ | 2025/09/23 | 4,245 |
| 1742649 | 애증의 삼전! | 이제 | 2025/09/23 | 1,696 |
| 1742648 | 지원금 1차는 받았는데 2차는 대상이 아니래요 3 | ... | 2025/09/23 | 2,559 |
| 1742647 | 민생인지 뭔지 못받은 사람입니다 9 | Kim | 2025/09/23 | 2,012 |
| 1742646 | 앱으로 가계부 쓰니 좋네요 | ㅇㅇ | 2025/09/23 | 1,124 |
| 1742645 | 젤 기분나쁜게 벼락거지인듯요 16 | 노동 | 2025/09/23 | 3,543 |
| 1742644 | 쿠션있고 도톰하고 질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3 | 양말 | 2025/09/23 | 1,447 |
| 1742643 | 압력솥 잘 쓰시는분께 질문요 11 | 궁금 | 2025/09/23 | 1,672 |
| 1742642 | 수비드 기계 있으면 2 | 음 | 2025/09/23 | 1,204 |
| 1742641 | 민생쿠폰 받아서 씁쓸해요 25 | … | 2025/09/23 | 6,604 |
| 1742640 | 서울에서 안산거를 늘 후회하네요 1 | 집살때 | 2025/09/23 | 2,691 |
| 1742639 | 코스피 4000까지 보더라구요 | ㅇㅇ | 2025/09/23 | 1,424 |
| 1742638 | 개신교 세금 내라 5 | ㄱㄴ | 2025/09/23 | 1,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