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국법원장회의 참석자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위원장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대법관 증원안·대법관 추천방식 개선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연구·논의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9092 ..
대법관 증원 요청했다더군요.
상고심 많은데
대법관수는 몇명 안 되서
근데 지금은 왜그래?
대법관 될 좋은 기회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3941 |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잘못한거 같아요 1 | Yu | 2025/09/22 | 1,834 |
| 1743940 | 반찬집 알바 후기요 77 | 맛장금 | 2025/09/22 | 28,568 |
| 1743939 | 시험기간인데, 시험범위도 모르는 중. 1남아, 10 | ㅇㄹㅇㄹㅇㄹ.. | 2025/09/22 | 1,380 |
| 1743938 | 몇달째 음쓰처리기 고민중 입니다 17 | ... | 2025/09/22 | 2,191 |
| 1743937 | 쿠팡플vs넷플릭 어디가 더 낫나요? 6 | .. | 2025/09/22 | 1,635 |
| 1743936 | 컬리 쿠폰 왔는데 뭐 살까요 9 | ........ | 2025/09/22 | 2,868 |
| 1743935 | 저녁밥 할게 없고 내가 하는 음식 질리는데 8 | 사는게짜증난.. | 2025/09/22 | 2,582 |
| 1743934 | 헌수건 9 | ..... | 2025/09/22 | 2,067 |
| 1743933 | 학원 보조교사일 힘든가요? 5 | ..... | 2025/09/22 | 2,417 |
| 1743932 | 범죄자인지 검사인지 구분이 안됨... 6 | .. | 2025/09/22 | 1,393 |
| 1743931 | 마가라는게 결국 8 | ㅗㅎㅎ | 2025/09/22 | 2,894 |
| 1743930 | 스몰웨딩이라 초대 안받아도 축의금은 하나요 12 | 결혼 | 2025/09/22 | 3,468 |
| 1743929 |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예쁜가요? 40 | ㅇㅇ | 2025/09/22 | 4,801 |
| 1743928 | 귀멸의 칼날 보신분 계신가요 28 | 혹시 | 2025/09/22 | 3,222 |
| 1743927 | 내륙에서 제주도 반값택배비 2 | ㄴㄹㅎ | 2025/09/22 | 1,157 |
| 1743926 | 고현정 나오는 사마귀 너무 잔인하네요 12 | ㅇㅇ | 2025/09/22 | 5,965 |
| 1743925 | 다들 무슨일하시는지 궁금해요.....알바든 직장이든. 27 | ㅇㄴㅇ | 2025/09/22 | 5,375 |
| 1743924 | 미국 캐나다 컵라면 3 | ... | 2025/09/22 | 1,993 |
| 1743923 | 올해 배 맛나네요 3 | 와우 | 2025/09/22 | 2,199 |
| 1743922 | 법사위 보는데 한참 시끄럽다 급 조용 8 | 그냥 | 2025/09/22 | 2,602 |
| 1743921 | 9월30일 10시 조희대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가결! 8 | 속보! | 2025/09/22 | 1,270 |
| 1743920 | 병원에 일일히 동행해주길 바라는 부모 15 | ... | 2025/09/22 | 4,914 |
| 1743919 | 전자렌지 작동은 되는데 차가워요ㅜㅜ고장일까요 3 | 코 | 2025/09/22 | 1,224 |
| 1743918 | 북극성 (약간 스포) 드라마가 아니라 현재진행형 11 | 북극성 | 2025/09/22 | 2,523 |
| 1743917 | 초4학년 손주 8 | , , | 2025/09/22 | 2,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