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들 "대법관 증원 경청할 점 많다", 법원장들과 이견

[ㅅㅅ]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국법원장회의 참석자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위원장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대법관 증원안·대법관 추천방식 개선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연구·논의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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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9092 ..

 

 

[한나라당때부터]

대법관 증원 요청했다더군요.
상고심 많은데
대법관수는 몇명 안 되서

근데 지금은 왜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