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국법원장회의 참석자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위원장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대법관 증원안·대법관 추천방식 개선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연구·논의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9092 ..
대법관 증원 요청했다더군요.
상고심 많은데
대법관수는 몇명 안 되서
근데 지금은 왜그래?
대법관 될 좋은 기회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9979 | 드루이드가 되어갑니다ㅋㅋ 12 | 드루이드 | 2025/09/23 | 2,986 |
| 1749978 | 맥스포스겔은 2 | ㄱㄱ | 2025/09/23 | 1,513 |
| 1749977 | 쿠플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 | ........ | 2025/09/23 | 918 |
| 1749976 | 먹고 배 나오는 거요. 7 | .. | 2025/09/23 | 3,127 |
| 1749975 | 법사위보니 우리나라 검사 수준 정말 참담하네요 6 | 우와 | 2025/09/23 | 2,556 |
| 1749974 | 애정어린 말이어도 저 보고 노처녀라고 할 때 13 | 싱글 | 2025/09/23 | 2,951 |
| 1749973 | 2차 지원금 제가 못 받으면 저희 아이들도 못 받나요? 4 | .. | 2025/09/23 | 4,124 |
| 1749972 | 예쁜 아이와 남편 6 | … | 2025/09/23 | 2,891 |
| 1749971 | 여기 신규가입 안받은지 오래됐나요? 11 | 흠 | 2025/09/23 | 2,634 |
| 1749970 | 텅빈 尹사저 지키는 경호처…사무실비만 月 300만원 4 | .... | 2025/09/23 | 3,549 |
| 1749969 | 천장붕괴 30초전 한 남성의 필사적인 대피신호 2 | ... | 2025/09/23 | 3,506 |
| 1749968 | 한동훈 "1987년 안기부 입사한 김병기가 배임죄를 군.. 14 | ㅇㅇ | 2025/09/23 | 3,817 |
| 1749967 | 상연역할 배우 19 | 뭐냥 | 2025/09/23 | 4,540 |
| 1749966 | 왜이런지 모르겠어요 7 | 갱년기인가 | 2025/09/23 | 1,735 |
| 1749965 | 자동차 티켓 과태료 낼때 어떻게 내야하나요? 4 | ... | 2025/09/22 | 1,102 |
| 1749964 | (펌)우유에 물타기 시작한 서울우유 근황 6 | 000 | 2025/09/22 | 6,935 |
| 1749963 | 지금 결혼지옥에 나오는 아내분요 4 | ........ | 2025/09/22 | 4,540 |
| 1749962 | 한학자 3 | . | 2025/09/22 | 2,568 |
| 1749961 | 퇴직 하면 건보료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33 | 후 | 2025/09/22 | 10,782 |
| 1749960 | 나르시시스트 남편 특징 이 댓글 쓰신분 5 | ... | 2025/09/22 | 2,463 |
| 1749959 | 파김치 하려는데 밀가루가 없어요 5 | 코코2014.. | 2025/09/22 | 1,825 |
| 1749958 | 미국이 우리나라 먹울려고 한듯 35 | 푸른당 | 2025/09/22 | 5,757 |
| 1749957 | 영어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9 | ... | 2025/09/22 | 2,371 |
| 1749956 | 초고층 아파트 증후군.. 현기증, 이명, 유산 | .. | 2025/09/22 | 2,043 |
| 1749955 | 제 생일 기억하고 축하만 해줘도 참 고맙네요 7 | .. | 2025/09/22 |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