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죄 완화·규제 합리화”…기업 옥죄던 칼끝 거둔다

[^^]

이재명대통령이 기업자들 옥죄던

배임죄 폐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이 반기업적이라던 내란 2찍들

또 뭐라고 할지ㅋㅋ 한번 말해 봐

[...]

배임죄를 왜 완화해요?
재계에서 얘기하던 건 노란봉투법 아니었나요?

[정신줄]

기업 핑계는 미친
자기 배임죄때문에 저러는 인간
이게 나라냐???

[..]

이재명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데요??? 왜 폐기 하려는지 알고나 글써

[^^]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란 봉투법 하나 해 줬으니
이번에는 기업들을 위해서 배임죄 폐지해 주겠다는데
기업들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나요
양쪽 다 발란스 있게 조율하면서 잘 하는 거 같은데요

[..]

왜 하필 자기가 재판 받고있는 배임죄 폐기 하냐구요 ㅋㅋㅋ 임기중에 남은 재판 진행한다면

[원글]

적당히 하소
모르는 척 하는거 다 티나니
개딸만 개돼지 취급 당하지
더 많은 국민은 무지 하지 않다오
이죄명 낯짝도 두꺼운 뱀같은 인간
탄핵만이 나라가 살길

[^^]

뭘 모르는 척을 하나요??
적어도 이재명이 반기업적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할수없는거 아닌가요??

[원글]

이글 절대 지우지 마쇼
지우면 지령 받은 거
그리고 무지한 극좌빨 인증하는거

[ㅇㅇ]

윗 댓글들은 통일교 신자들인가? 이재명 아님 누가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대통령할까요? 누구? 설마 뇌물성괴녀 기둥서방?

[이화영]

들먹이는 인간은 뉴스도 안보고 걍 지껄이네
무식함의 극치

[개따님들]

이런 글 왜 올리나요?

다들 아 이재명이가 기업적이구나 하고 감동 받을 걸로 생각하셨어요

배임죄 없애서 이재명 무죄만들기 프로젝트 인거 바보아니면 다 아는데.

[어이]

기업이 배임죄 폐지 해달랐나?
노란봉투법 폐지 요구했지
능청떠는겁니까 뭡니까?
그 교주에 그 맹신도

[날씨도 좋은데]

일잘하고 있는 대통령 욕지거리하는 종자들은 왜 숨쉬고 사는지 진심으로 묻고싶다.

[ㅇㅇ]

보수도 이재명 지지하는데 욕하는 인간들이야 뭐 뻔하죠 통일교나 신천지 사이비 신돌이예요 보수보고도 개딸이라니.. 모지리들

[..]

배임죄와 횡령죄가 같이 가는 건 생각은 안하고..진짜 극우종자들 미친 소리가 절로 나옴.

[l.........]

하지말라는건 죄다 하더니
뜬금 자기 재판 걸려있는 배임죄라니

에라이~~

대놓고

[^^]

당연히 원글 안 지우죠 왜 지웁니까
무조건 욕만 하지 말고 한번 읽어 보세요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ㅡㅡㅡㅡㅡㅡㅡ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규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다

“쓸데없는 규제가 너무 많고, 효과도 미비하다”

특히 미국 비자 심사에서 한국인의 전과 기록 제출 요구 사례를 언급하며, 소액 벌금도 평생 전과로 남는 제도가 외국에서 ‘범죄자 국가’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업 투자 실패 = 배임죄” 문제 제기​
이 대통령은 기업 환경의 대표적 문제로 배임죄 적용을 꼽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간다”
“판단과 결정의 자유가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안심하고 투자하겠나”

이는 국내 기업인뿐 아니라 외국 기업인들에게도 충격적인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처벌보다 과징금 중심으로​

이 대통령은 선진국 사례를 들며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도 결국 실무자 잠깐 구속으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
“미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각심을 높인다”

규제 개혁, 정부 의지 천명​
이날 회의는 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 규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최적의 상황을 갖춘 지금, 거미줄 같은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직접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정리하면​

기업 활동을 ‘위험한 도박’으로 만드는 과도한 규제, 이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개딸이]

있어서 다행

[원글]

뭐 길~~~~게 쓰면 거짓과 뮈선이
진실이됩니까?
뭐 하자는건지
공부도 좀 하고 세상 돌아가는것도
좀 배우길

[ㅇㅇ]

통일교 신천지 신자들 말해도 못알아먹요
이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시죠

[와......]

이 게시글이 우르르 모여드는 것봐 ㅋㅋㅋㅌㅌ
내란충들 이 글에 몰려드는 거 보니까
딱 바퀴벌레 살충제 뿌렸을 때 우르르 기어나오는 거 보는 느낌임
구역질 나는데 또 웃김 ㅋㅋㅋㅋㅋ
이래서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음

[...]

배임을 안 하면 됨

[^^]

우리나라 법이 웬만한 모든게
다 처벌 중심이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웬만한 기업가들이 다 거의 다 배임죄에 걸려 있자나요
이걸 완화해서 기업하기 좋게 만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그동안 이재명이 노란봉투법 하나 해 줬다는 이유로
반기업적이라고 욕 먹었잖아요
노동자와 기업가 사이의 발란스를 잘 조율하면서
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ㅇㅇ]

통일교 신천지 신도들이나 수근거리겠지
보수 진보 이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하는구만ㅋ 보수도 개딸이라니..

[이재명이 저지른]

죄는 죄다 애초 말이 안되는 거죠. 개따님들 한테만.

음주운전도 착한 음주운전이고

5개 걸린 재판도 죄다 누명쓴 거고요?

이재명 인생이 워낙 깨끗하고 청렴결백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다 누명쓴 거면 재판받으시지 왜 재판은 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국민 60% 이상이 대통령도 재판 받으라고 하는데

무죄만드려고 온갖 애를 다 쓰네. 대통령 5년 동안 무죄 만들다가 시간 다 보낼 듯.

[ㅋㅋ]

이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서 홀가분한가 보네요. ^^

[머어미들]

짖어라 맘껏
니들이 뮐알겠냐
푼돈받는 처지이니

[...]

이재명 본인이 배임죄 재판받고 있는데 웃긴다

[대체]

이죄명과 민주당 이것들은 나라를
입으로는 국민 국민하면서
사법부, 입법부, 언론도 모두 다 장악해서
떡 주무르듯이 지네 손에 넣겠다는 계략
아주 사악한 집단
점점 탄핵의 길로 가는구나

[짜증]

기업 핑계는 미친
자기 배임죄때문에 저러는 인간
이게 나라냐???222

이죄명과 민주당 이것들은 나라를
입으로는 국민 국민하면서
사법부, 입법부, 언론도 모두 다 장악해서
떡 주무르듯이 지네 손에 넣겠다는 계략
아주 사악한 집단
점점 탄핵의 길로 가는구나 2222

개딸들은 멍청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복붙만 열심..
전과범도 갑갑하겠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