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사법개혁 논란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대법원 행보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5월 1일)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9일이었다. 대선(6월 3일) 코앞에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건 정치적 의도 외엔 해석이 어렵다. 그런데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 설명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는 기름을 부었다. 구속기간 산정을 ‘날’에서 ‘시’로 바꾸는 희귀한 계산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뿐인가. 12·3 불법계엄 당시 사법부는 침묵했고,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이 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하나하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쌓는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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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핍박' 호소만 말고, '사법 정치화' 논란 성찰을 | 한국일보 https://share.google/ObsaGfdtCALfehC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