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KT·롯데카드 현장조사,국민의 데이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연이은 대규모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늘 국회 과방위 동료 의원들과 함께 KT·롯데카드를 긴급 방문했습니다. 롯데카드 현장에는 정무위 소속 강준현·김남근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현장 설명은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KT의 서버 폐기 의혹과 관련해 보고자마다 진술이 엇갈렸고, 대표의 “제가 듣기론…”식 답변은 책임 있는 설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 앞에서 더 이상의 모호함은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롯데카드는 “현재까지 확인된 확정 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보안은 ‘피해 없으니 괜찮다’가 아닙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세워 대비해야 합니다. 취약점 발생 원인과 조치 타임라인을 명확히 공개하십시오.
이번 사태는 기업 보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안 인증의 실효성, 24시간 내 신고 의무의 빈틈 등 법·제도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이를 제때 보완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통해 바로잡겠습니다.
오는 9월 24일 KT·롯데카드 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 가장 우려하는 점, 가장 시급한 과제를 끝까지 묻고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의 데이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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