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이 판사 맘대로 개지랄 판결 때려도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ㅇㅇ]

아니할 말로 윤석열같이 계엄 때리서 영구집권 하려는 수작을 부리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제 아무리 개지랄을 떨어도 4년 5년만 되면 국민들이 그들을 심판하고

권좌에서 떨굴 수 있는데

사법부 판사 이것들이 만약 지들 맘대로 개지랄을 떤다고 해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수 있냐구요

그들의 양심에 맡긴다구요

이거야 말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니 어쩌니로 어리석음의 소치에서 나오는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죠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판사가 어떤 개지랄 판결을 하는지에 대해 이를 막을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ᆢ]

민주당 원하는 대로 판결되어야
사법부가 독립 되는거에요?

[맞습니다.]

삼권분립 어쩌구 한소리 하는 인간들 본질 흐리는것

[14.53]

명태균 사건 재판장, 대기업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87429&page=1&searchType=sear...

[14.53]

판사도 공무원이죠.
양승태 사법농단 7년 구형 받았는데 40개 넘는혐의 전부 무죄 받았어요.

다른 일선 공무원들은 유죄 받을걸요?

[...]

사법 독립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독재자의 뜻대로 재판하지말고 소신껏 재판하라고 해서 나온거죠
근데 독재자가 원하는대로 했잖아요
대표적인게 인혁당사건
지귀연은 명백히 법을 어겨서 윤석열을 탈옥시켜줬는데 잘못된걸 알아도 암것도 못건드리잖아요
법을 왜곡한 판사도 냅두는게 맞는건가요

[사법부의 윤석열]

이 조희대

밑에 똘마니들은 찐윤검사들과 같아요.

또 다른 범죄조직일 뿐

[판사가 개지랄]

판결 내리지 못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었음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

그런 막는 제도 시스템이 있었겠죠.

원글님은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민주당 원하는 대로 판결되어야
사법부가 독립 되는거에요? 22222

이재명 무죄 나오면 사법부 존경한댔다가
이재명 유죄 나오면 국회의원이 가짜뉴스로 공작이나 하고

[룸방 판사들]

뭐가 민주당 맘대로야?
특수강간 김학의 무죄!
곽상도 아들 대리 퇴직금이 50억인데, 댓가성 없다고 무죄!
내란 특검 중요인물들 구속 청구 줄줄이 기각!

사법부가 내란에 공조하면 그건 사법부로써 기능 상실이고,
법죄 집단에 가까운거지!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랑 짝짝꿍 해먹은 것들이 무슨 독립을 운운하나?

비화폰에 사법부, 검찰 다 들어있는 듯 싶으니, 둘 다 개혁!

[…]

검찰과 힘께 사법부 개혁도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