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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서울 집값 안정화 및 균형개발 방안

... 조회수 : 1,693
작성일 : 2025-09-19 12:00:57

1. 지방 취득세 양도세 규제 완화

2. 서울 서쪽 개발 및 인천 개발

3. 광주, 목포 일자리 창출

4. 부산을 자유경제 특화도시로 개발

 

전국구 투자금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부동산에 모이는 현상은 전국민을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사회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서 다른 좋은 투자처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막는건 자본주의사회에서 불가능이고요... 

 

지방 취득세 양도세 규제 완화하면 도움이 많이되는데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IP : 106.101.xxx.216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권
    '25.9.19 12:03 PM (122.32.xxx.106)

    서울 서쪽에 자가보유하고있고 세컨드 집을 구매희망하는자의 글로 오해받아요

  • 2. 지방에
    '25.9.19 12:07 PM (59.7.xxx.113)

    취득세 양도세 깎아주면 부동산 카페에서 바람잡고 부동산카페 회원들이 몰려가서 한바탕 휘젓고 가격 폭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폭락하겠죠.

    지방 집값이 무너지는 이유는 지방에 근거지를 둔 산업이 중국에 밀리고 있고 지방자치제 하면서 지방에 집이 남는데도 계속 집을 짓고 있는다는 거겠죠.

    지방 집값이 건강하게 오르려면 거주자의 소득이 늘어야해요. 그러면 지방에 근거지를 둔 산업이 잘나가야 하는데 그건 정부가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아니라는게 문제죠.

  • 3. ...
    '25.9.19 12:08 PM (106.101.xxx.216)

    뭐 뭔글이든 자기 이익과 안 맞으면 욕하는 글들이야 생기죠.
    국토의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충분히 해야 국가 경쟁력이 생기니까 쓴 글이에요.

  • 4. ..
    '25.9.19 12:09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https://youtu.be/3gp5nC9KfPc?si=9QJrnkYz8ebiBtn_


    방금 본 영상인데요.
    서울 내 용산과 상암 등 공급 부지가 있는데도 서울시와 정부 이견 차이로 땅을 안내준다고 서울대 도시계획과 교수가 분개(?) 하더라구요.
    내년은 강북 쪽 도미노 상승 있을 것이다 하네요.




    2026 부동산 트렌드, 지금 알아야 앞서갑니다 - 김경민 교수(서울대 도시계획과)

    [ai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요약 정리
    김경민 교수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 기법을 적용했을 때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강북으로 확산되며 거래량도 강북권이 급증했습니다. 정부의 6억 대출 규제가 저가 주택 수요를 자극했고, 고가 아파트는 ‘슈퍼스타 단지’ 중심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체 주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빌라 시장도 전세 사기 이후 전세는 정체됐지만 매매가는 토지 가치 상승과 연동해 오르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은 2027~2028년 ‘공급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용산 정비창·상암 등 유휴부지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는 분당·과천·수지 등 업무지구 인접지와 그 외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졌습니다. 금리 인하는 수요 확대를 자극할 전망이며, 단기 수요 억제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급 확대와 세제 합리화가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내년에도 강북권 상승 도미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5. 지역특성에
    '25.9.19 12:10 PM (59.7.xxx.113)

    맞는 개발.. 솔직히 앞으로 정부가 맡아야할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해요.

  • 6. ...
    '25.9.19 12:10 PM (106.101.xxx.216)

    59.7님 글 동감합니다.
    정부가 유도하는 방법은 있죠. 민간기업의 지방유치에 대한 매력적인 제안을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테니까요

  • 7. 상암동과
    '25.9.19 12:11 PM (59.7.xxx.113)

    고양시 사이에 빈땅이 많기는 해요.

  • 8. ...
    '25.9.19 12:12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그리고 무조건 세금은 높여야 한다고 주장.(보유세?)
    더불어 고가주택엔 대출 가산금리를 매겨야 한다고.

  • 9. 그냥
    '25.9.19 12:13 PM (118.235.xxx.77)

    수도 이전하면 됩니다.
    그럼 서울 경기 발짝하며 국힘 찍겠죠?
    노통이 앞을 내다 봤는데

  • 10. 3번이
    '25.9.19 12:15 PM (118.235.xxx.232)

    쉽냐고요 몰라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울산 현대도 서울 사람 뽑으면 죽으러 가는줄 알고 퇴사한다는데요
    3번 할려면 공장이나 기업이 내려 와야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 11. ...
    '25.9.19 12:16 PM (106.101.xxx.216)

    118님 의견이 틀리진 않지만 현실성이 없어서요.
    새로운 개발을 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이전을 하는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 ㅜ

  • 12. 에휴
    '25.9.19 12:16 PM (221.149.xxx.36) - 삭제된댓글

    그냥 기준금리 인상...
    그게 어려우면 대출규제 더...
    그것도 어려우면 전세대출 대폭 축소...
    이마저도 안 한다???
    그냥 집값 올리기 바라는 거죠 뭐

  • 13. 고령화문제도
    '25.9.19 12:17 PM (59.7.xxx.113)

    결국 지방과 도시간 격차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줄어야 출산율도 올라갈거예요.
    전에 지방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팜을 하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스마트팜 주식 샀냐는 비아냥만 들었네요.

  • 14. ..
    '25.9.19 12:17 PM (121.137.xxx.171)

    인천은 검단신도시 엄청 지어대고 있는데요.
    물량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서 그렇지.

  • 15. 에휴
    '25.9.19 12:18 PM (221.149.xxx.36) - 삭제된댓글

    그냥 기준금리 인상...이거 하나면 서울집값 잡혀요.
    그게 어려우면 대출규제 더...
    그것도 어려우면 전세대출 대폭 축소...
    이마저도 안 한다???
    그냥 집값 올리기 바라는 거죠 뭐

  • 16. ...
    '25.9.19 12:20 PM (106.101.xxx.216)

    기피시설이든 선호시설이든 뭔가를 옮기는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여.

  • 17. 악순환
    '25.9.19 12:20 PM (59.7.xxx.113)

    직주근접을 선호하니 근무지 근처에 집을 사야 좋은데 지방근무 하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두집살림 하란 소리잖아요. 그러니 쉽게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은 맞아요. 우리나라는 땅도 작아서 끝에서 끝까지 하루면 다 가는데 이렇게 격차가 크다는게 참...

  • 18. 고가주택
    '25.9.19 12:36 PM (118.235.xxx.213)

    보유세가 0.1프로 정도인가요? 이거 무조건 올려야해요 지금 금액이 마구 올라가는게 주택 가진자들이 마구 올리는거잖아요 그들이 그저 이득얻도록 놔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끝도 없이 오르더라도 그에 맞는 세금은 내야죠

  • 19. 간단해요
    '25.9.19 12:48 PM (183.97.xxx.26)

    보유세 상승시키면 됩니다. 집값으로 돈벌었으니 보유세 내도 되구요. 보유세 팍 올려도 아마 죽기전까지 붙들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 20. 맞아요
    '25.9.19 12:53 PM (175.212.xxx.179)

    보유세가 답이긴해요
    지금이 어쩔수 없는 상황인듯한데..?

  • 21. 세금타령
    '25.9.19 12:53 PM (117.111.xxx.254)

    집값을 집주인이 올렸어요?

    문재인 시절에 공급 묶어놓고 정책 실패해서

    로켓으로 쏴놓고 왜 자꾸 엄한 집주인 보고 세금을 내라고 하나요.

  • 22. 강남집
    '25.9.19 12:56 PM (14.55.xxx.141)

    노무현정부 초기에 종부세가 생겨서 많은 세금을 걷었을때도
    강남집 판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해요
    보유세 올린다고 집 팔까요?
    버텼더니 이렇게 올라버린걸 알았는데요?

  • 23. 다주택이 아니라
    '25.9.19 1:06 PM (39.7.xxx.194)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올려야죠


    근로소득세 정도로
    아파트 세금 내고 나면 남는게 없어야
    아파트 관심없어지고
    아파트값 내려 가죠


    이익본게 얼만데 양도세를 더 안낼려고 ㅜ
    양도세 높아서 매물묶이는게 아니라
    재산세 너무 조금내니 다들 버틴다고 매물 묶이는거고,

    어차피 아파트값 내려가면, 재산세도 내려가니
    장기적으론 다 윈윈이 되죠

    222


    지방이야 집값도 싸고 양도소득도 없으니
    재산세 양도세 고민할 필요 없죠

    온통 서울 아파트 얘기만하니
    젊은애들 늙은사람들
    일 안하고 개발안하고
    그저 아파트

    이러다 폭동 날듯
    ㅜㅜ

  • 24. 댓글중
    '25.9.19 1:10 PM (39.7.xxx.240)

    세금 내기 싫다는 비싼 아파트 소유주 분들


    아파트값 내리면
    재산세 양도세도 안내고 내려가니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아파트 비싼건 좋고
    내가 가진 아파트 값 떨어지는건 싫고
    내가 가진 비싼 아파트 세금 내는건 싫고

    그런걸 도둑놈 심보라고 하죠
    소득 있는곳엔 세금 있어요

  • 25. ,,,,,
    '25.9.19 6:57 PM (110.13.xxx.200)

    일단 지방 취득세는 풀어야죠.
    지방집값도 하락했는데 왜 안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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