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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 지연, 국민 불안 막는 방어수단"
"당내 다양한 의견…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해"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공정 재판 천명하면 논란 해소"
"민생은 야당과 협치…내란 관련된 것은 비타협"[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8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단 한 차례도 진전이 없었다”며 “이대로 가면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1월이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전제돼야 그런 불안이 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의 추진일 뿐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면서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장이 직접 신속·공정한 재판을 천명하고 그대로 보여주셨다면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메시지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론과 관련해서도 “사법부가 정치로 먼저 들어왔다고 확신한다”며 “사법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민생, 국가를 이끌어나가려면 협치는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다만 내란에 관계된 것은 비타협, 그것은 논의 대상에서 빠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면서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장이 직접 신속·공정한 재판을 천명하고 그대로 보여주셨다면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메시지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론과 관련해서도 “사법부가 정치로 먼저 들어왔다고 확신한다”며 “사법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민생, 국가를 이끌어나가려면 협치는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다만 내란에 관계된 것은 비타협, 그것은 논의 대상에서 빠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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