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계 “‘잘된 한미회담’→‘합의땐 李 탄핵’? 깜깜이 관세협상 정보공개 청구했다”

[ㅇㅇ]

https://naver.me/5zXRyRwX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와 친한(親한동훈)계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이재명 정부의 불투명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협상과 첫 정상회담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합의서가 필요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라고 했다가

 

 ‘합의해줬으면 탄핵당했을 것’(이 대통령)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정보공개청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사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공개 청구소송(2015년 6월)을 내 승소한 사례를 들었다.

 

------------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야죠

 

[ㅇㅇ]

“이대로라면 국회는 한미 정부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비준동의를 할지 양자택일에 내몰린다”

——
깜깜이로 국회비준 동의가 되면 안되죠

[ㅇㅇ]

또 창담동 술자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거같아서요

민주당 모경종의원 "예전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 민주당에서 나름 내상을 좀 많이 입었다."

[ㅇㅇ]

청담동 첼리스트 실토 "한동훈 본 적 없다, 남친에게 거짓말했다"(2022.12.9 뉴스1)

청담동 술자리 재판에서 김의겸이 자기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를 재판부에 하나도 제출 못해서 패소하고

손해배상 8000만원 판결남

[ㅇㅇ]

어이쿠 관심 여기

[아웃]

요즘따라 이 사람 참 혀가 기네요.
수사나 받아! 세상 지 혼자 고결한척 하는 검사출신아
검사출신은 정치판에서 다시는 안보고 싶음. 아주 징글징글

[....]

당대표 선거나 나올 것이지 , 질 거 무서워서 못 나와, 자기 당도 하나 바로잡지 못하면서 말이 많다

[...]

범죄자 상대 많이 해본 검사라 그런가
이재명 상대로는 잘하네요
딴데서 ㄸ볼을 너무 차서 그렇지

[..]

이재명 요즘엔 시장가서 옥수수사러 다니더라구요.
나라는 망하게 생겼는데 혼자 신났어요.

[방구석여포질]

엥간이 해라.
수사 받으래니까 핸폰 비번 걸고, 내책에 있으니까 그거 봐라 이러더니만 타임즈 인터뷰 내용 파악도 못하고 또 저러고 소설을 쓰고 자빠졌네.
백수라 그런가.. 혼자 방구석 여포질만 오지게 하네.ㅋㅋㅋㅋ
계엄 때 국회의원이 아니라 못들어오는 걸 살려달라 사정해 본회의장 들여보내주지 말았어야 했어..끌러가게 ㅉ
은혜도 모르고 지가 계엄 막았다고 떠들어 대질 않나..인간부터 되길 배신자야.

[ㅎㅎ]

한동훈 욕하는것들 김혜경 명의로 된 5개 핸펀이나 제출해라

그거 못찾아서 경찰에서 김혜경이 혜경궁김씨라고 했으나
검찰이 김혜경 불기소했단다 ㅉ

[....]

으이구....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한덕수랑 둘이 정권이양 받겠다고 선언한 것부터 해명하세요.
법에 없는 정권이양이라니.
그것도 정당대표가.ㅋㅋ22222222222


211.234 한동훈 욕하는 것들?
너는 김혜경 욕하는 것이냐

[ㅇㅇ]

(다) 공동 국정운영 관련

○ 피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 또한 피청구인이 위 담화에 근거하여 여당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다.

———
위에 헌재 판결도 안믿는 사람들은 윤어개인들과 같은 지적수준임

[ㅠ]

근데 한동훈이 뭐라고 그냥 유튜버아님? 정당인도 아묵ㆍ것도 아니고 유튜버구독자도 제자리던데 그10만 보고 떠드는건가? 관심받고 싶어서 ? 그냥 제눈에 윤거니 ㅎ후계자였고 조국수사등등 열심히한 충복이라 윤거니가 정치에 데뷔시키고 완장채운 깐죽이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