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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가즈아 조회수 : 994
작성일 : 2025-09-18 14:14:22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1, 2, 3심 다 할 수 있어야 함. 3심 대법원 가서 1, 2심 판결 뒤집어버리면 말짱 도루묵

 

IP : 175.209.xxx.1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합니다
    '25.9.18 2:28 PM (119.71.xxx.160)

    빨리 발의하고 의결 하고 대통령은 공포 하세요

    근데 슬슬 눈치보다 흐지 부지 될 거 같은데요. ^^

    전담법원 설치해 놓고 1.2.3 심까지 그 재판부에서 다한다?

    어떤 독재국가에서도 없었을텐데. 발상 참 기발합니다.

  • 2. ...
    '25.9.18 2:41 PM (211.234.xxx.25)

    삼권분립 흔드는 내란정당이네요
    민주당 정당 해산 갑시다

  • 3. 반대하는
    '25.9.18 2:43 PM (59.1.xxx.109)

    민주당의원 공개합시다

  • 4. 211.234
    '25.9.18 2:52 PM (182.216.xxx.37)

    조희대가 삼권분립 개나 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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